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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보료 5천억 더 냈다

중앙일보

입력

직장인들이 추가로 낸 건강보험료가 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직장인들의 지난해 건보료를 정산해 추가로 징수한 결과 모두 5천여억원이 걷혔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당초 예상(1천억~2천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액수로 올해 건보 재정 흑자를 달성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건보료 정산은 2001년 소득을 기준으로 지난해 건보료를 매겼다가 지난해 소득의 변동을 감안해 정산하는 제도다. 소득세 연말정산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소득세는 연말에 정산하지만 건보료는 4월에 정산해 5월에 내는 보험료에 반영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임금인상률을 8.9% 정도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11.2% 올랐고 일부 대기업의 연말 성과급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추가 보험료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건보료 정산 제도는 2000년 7월 1백39개 직장조합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생겼다. 2001년 5백70억원, 지난해 약 1천억원을 추가로 낸 바 있다.

올해 정산에서 직장건보 가입자 8백60만명의 60%인 5백20만명의 소득이 올라 건보료를 더 냈고 10%(86만여명)는 지난해 소득이 줄면서 건보료를 돌려받았다.

추가로 보험료를 낸 5백20만명은 한 사람이 평균 10만원(절반은 기업주 부담)을 더 낸 셈이다. 나머지 30%의 직장인은 소득이 달라지지 않았다.

또 건강보험의 올해 당기 수지가 당초 4백억원 가량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했으나 추가 보험료 덕분에 흑자액이 수천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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