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오래]양육권 가진 전 남편이 아이 면접 방해한다면?

중앙일보

입력 2020.12.24 07:00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105)

남편과 초등학교 1학년 딸아이의 양육권을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는 제가 키우는 것이 좋을지, 남편이 키우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야겠지만 저는 요즘 과연 이혼 후에 아이 없이 혼자 생활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만약 경제력이 훨씬 좋은 남편이 아이를 키운다고 하더라도 1주일에 한 번씩 아이를 볼 수만 있다면 어떻게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접 교섭 횟수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그리고 만약 남편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면 저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배인구 변호사가 답합니다
최근 어렵게 이혼했지만 면접 교섭 문제로 여전히 힘들어하는 엄마와 아빠를 만났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아이를 데리고 와 재미있게 지내다가 헤어질 때가 되면 매번 이별이 힘들다는 엄마와 아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많이 슬펐습니다. 씩씩하게 헤어지고 몰래 숨어 아이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는데, 그것을 아는 듯 천천히 걸어가다가 한번씩 뒤돌아서 손하트를 날리는 아이를 보면 아직도 눈물이 난다고 하더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를 만나 숙박 면접을 하기로 했지만, 양육자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유로 숙박 면접을 반대해 당일 면접만 하고 있다는 엄마와 아빠도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를 보기 위해 어렵게 항공권을 구해 귀국해 바이러스 검사를 받고 15일 격리를 거친 후에 겨우 잠깐 보고 다시 울면서 간 엄마도 있어요. 아이가 보고 싶어 애가 끊어지는 고통을 호소하는 엄마와 그에 버금가는 아빠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제 가슴도 먹먹해집니다.

그런가하면 어떤 엄마는 매번 오기로 한 시간을 지키지 않아 하염없이 현관문만 보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억장이 무너진다는 아빠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본인이 성가셔도 아이를 보러 오겠다면 언제든지 와서 아이들과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약속한 양육비만 보내면 부모의 역할을 다한 것처럼 생각하고 가슴에 구멍이 생긴 아이는 안중에 없다고 말하는 양육 부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면접 교섭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봅니다.

양육자로 지정되는 부모의 의식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법원도 면접교섭에 임하는 모습을 양육자를 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사진 pixabay]

양육자로 지정되는 부모의 의식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법원도 면접교섭에 임하는 모습을 양육자를 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사진 pixabay]

면접 교섭의 방법이 모든 이혼 가정에 동일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나이, 거주지, 생활환경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고, 무엇이 자녀에게 가장 이익이 될 것인지를 기준으로 삼아 면접 교섭의 일시·장소·방법을 정합니다. 양육자로 지정되는 부모의 의식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가정법원도 면접교섭에 임하는 모습을 양육자를 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사례자도 어떤 형태가 사랑하는 아이에게 가장 유익할 것인지를 기준으로 해 양육자가 된다면 어떻게 면접교섭을 허용할 것인지, 그런데 본인은 어떻게 면접교섭을 하고 싶은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부모가 협의하거나 법원이 정해준 면접교섭의 내용이 있지만 양육 부모가 면접교섭을 방해하면 비양육 부모가 취할 방법은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육비 지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법 구체적인 이행확보의 방법이 있는데 애석하게도 면접 교섭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아직 사례자가 비양육자로 지정된 것이 아니지만 만약 비양육자로 정해지더라도 자녀에게는 빈번한 만남도 중요하지만 만나기로 정한 약속은 절대적으로 이행하는 부모가 더 크게 다가온다니 정해진 날에 자녀와 꼬박꼬박 만나시길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짐이 될 수 없다면서 더욱 건강을 챙기고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겠다는 제가 만났던 비양육 부모의 다짐을 전합니다.

변호사 theore_cre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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