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인구

필진

법무법인로고스 가사·상속센터장

theore_creator@joongang.co.kr

[배인구의 이상(理想)가족] 어쩌면 힘들고, 아픈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를 웃고 울게 하는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그간 잊고 지냈던 가족의 의미를 되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오랜 판사 경험을 가진 필자가 이 같은 고민을 함께 나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재구성·각색해 매주 가족 이야기를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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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할아버지가 아빠된다? 손녀 입양 하려는 조부모

조부모가 양부모로서 아이를 입양해 양육하고자 할 여러 사정이 있어도 무엇보다 아이의 친생 부모가 생존하고 있는데 조부모가 입양을 하면 가족 내부 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 분명합니다. 위 대법원의 사실심도 위와 같은 이유와 현 상태에서 조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데 어떠한 제약이나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장래 아이가 진실을 알게 됨으로써 받을 충격 등을 고려하면 신분관계를 숨기기보다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아이에게 이롭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조부모가 입양해 친생부모가 아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건 본인의 친생모가 생존하고 있다고 해서 조부모가 자녀를 입양하는 것을 불허할 이유가 될 수는 없고, 조부모의 입양으로 가족 내부 질서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더라도 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입양이 자녀에게 더 이익이 된다며 입양을 허가했습니다.

2022.01.20 07:00
성실했던 남편, 알고보니 출장때마다 성매매…이혼 할까요 [더오래]

남편은 솔직하게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다짐을 하지만 저를 완벽하게 속였던 남편을 믿기 어렵습니다. 이혼을 할 것인가 하는 결정은 혼인을 결정하는 것처럼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식의 행복이 본인의 행복이니 냉정하게 보면 결국 본인을 위해서 결정한 것이죠.

2021.12.23 07:00
[더오래]미국서 태어난 40 넘은 여성, 아빠 호적에 올릴 수 있나요?

그때 영사관에 가서 출생신고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부모님은 제게 ‘미영’이라는 예쁜 이름을 지어주셨음에도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가졌으니 호적에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셨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고 있으니 아버지나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제가 없어도 사는 데 지장이 없지만 언젠가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머니와 언니 오빠만 기재되어 있고 저는 없는 것을 보았을 때 너무 속상했습니다. 지금 쉬고 있는 저와 연세가 많은 아버지가 그 일 처리를 해야 하는 데 문제는 제가 어머니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 중요한 결정은 아버지가 직접 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1.12.09 07:00
[더오래]‘성을 가는’ 친양자 입양, 독신자도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2021년 11월 9일 독신자 가정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도 밝혔지만 독신자가 친양자 입양을 하지 못하는 것이 헌법에 반하는지 여부에 관해 이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헌재 2013. 9. 26. 선고 2011헌가42 결정). 무엇보다도 현행 친양자 제도는 아동의 복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원의 허가 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독신자가 친양자 입양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의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021.11.12 07:00
[더오래]가출 아빠 양육비 중단, 엄마 저세상…손녀딸 어쩌나요

미성년후견인이 민법 제946조에 따라 친권자를 대신하여 피후견인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더라도 그 양육에 필요한 비용은 종국적으로 그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갖는 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민법 제924조의2에 따라 친권 중 양육권의 제한으로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후견인이 피후견인인 미성년 자녀를 충분하게 보호·교양하기 위해서는 후견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즉 양육에 필요한 비용(‘양육비’)의 원활한 확보가 필수적이다. 친권 중 양육권의 제한으로 선임된 미성년후견인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자와 마찬가지로 후견사무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양육비를 적시에 용이하게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2021.10.28 07:00
[더오래]부친 재산 상속 포기했는데 빚 대신 갚으래요

보통 생존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기도 하는 경우 자녀에게 다시 자녀, 즉 피상속인 입장에서 손자녀가 있으면 손자녀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만 상속포기를 하면 생존 배우자는 손자녀와 상속을 받게 되고, 생존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했지만 손자녀는 그 기간을 지나 상속 채무를 단순 승인하는 법률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존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손자녀도 상속포기를 해야겠지요.

2021.09.30 07:00
[더오래]오빠가 가져간 엄마의 상속 재산 몫, 유류분 가능?

그런데 오빠가 엄마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엄마는 아파트를 오빠가 상속받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어요. 오빠가 아버지의 아파트를 상속받아 엄마와 같이 살고 오빠 내외가 살고 있던 작은 아파트를 팔아 상속세와 엄마의 생활비로 사용하자는 오빠의 제안은 얼핏 그럴듯해 보였는데, 나는 너무 화가 나서 찬성할 수 없었어요

2021.08.19 07:00
[더오래]지긋지긋한 10년…남편과 이혼하려는데 증거가…

그런데 재판은 증거 싸움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죠? 저의 주장에 대해 남편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정보를 다 알고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종이문서는 구식이라서 그런지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은 듯 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폭행이 없었는데도 거짓 신고를

2021.08.05 07:00
"막내 몫으로 줄 아파트값 급등에…자식 3남매가 다툽니다"[더오래]

결혼한 큰 아이들에게는 똑같이 돈을 나눠주고, 막내에게는 우리 부부가 살던 아파트를 나중에 상속하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가격이 물론 더 높지만 큰 아이들은 지금 받는 것이고, 막내는 우리 부부가 모두 저세상으로 가야 받는 것이니 엇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당시에는 자식들 모두 상속을 미

2021.07.22 07:00
[더오래]독박육아가 이혼사유인데…남편이 양육권 달래요

남편은 이미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혼 후 아이의 양육자가 되려면 아이를 데리고 있어야 한다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은 후 아이를 확보한 것이었습니다. 사례자의 경우와 같이 평소 육아에 전혀 관심과 애정이 없었음에도 이혼이 논의되자 양육권을 주장하면서 자녀를 서로 확보하려는 부모도 있고, 평소에도 육아에 적

2021.07.08 07:00
[더오래]친엄마가 입양 엄마한테 아이 인도 요구한다면

요즘 재미있게 보고 있는 드라마에서 친엄마가 아이를 키운 엄마를 상대로 아이의 유아 인도를 청구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부부가 이혼하면서 서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겠다고 다투는 경우 재판 당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는 양육자로 본인을 지정해달라는 청구만 하면 되지만, 양육하고 있지 않은 부모는 양육자로

2021.06.10 07:00
[더오래]할머니가 키운 딸에게 아빠는 빚만 남기고 갔어요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인은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21.05.13 07:00
[더오래]이혼소송 밟고 있는데 싹싹 비는 남편, 어쩌나요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 배우자에게 어떤 기대를 하지 않고 걱정거리를 꺼내어 놓고 정작 본인은 잊었는데 상대방이 진심으로 걱정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혼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누구보다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혼을 결정한 것

2021.04.29 07:00
[더오래]20여년 전 가출한 남편, 이혼하자며 재산 나누재요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을 이혼할 때 그 소유명의에 불구하고 남편과 아내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재산분할제도가 도입된 이후 법원은 재산의 소유명의가 없는 아내에게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모로 배려해 왔습니다. 사례자는 남편과 형식적인 혼인 기간이 30년 이상 되었겠지만, 혼인생활의 대부분 별거하

2021.04.01 07:00
[더오래]재미교포와 살다 이혼…한국서 이혼 신고 되나요?

■ 배인구 변호사가 답합니다 「 원칙적으로 외국에서 받은 판결로 우리나라에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판결의 승인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혼판결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받은 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로 집행 판결을 받지 않고도 이혼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외국법원의 이혼판

2021.03.18 07:00
[더오래]돌아가신 엄마의 자필 유언장이 무효라고요?

돌아가신 뒤에 비로소 유언장을 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엄마가 작성한 부분과 컴퓨터로 작성된 부분이 같이 있는 유언장도 문제가 없는지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고, 자필증서 유언이 유효하려면 유언자가 전문을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연월일과 주소, 성명을 기재한 후 날

2021.02.18 07:00
[더오래]형부와 처제는 결혼할 수 있나요?

■ 배인구 변호사가 답합니다 「 민법 제809조는 ‘근친혼 등의 금지’라는 제목으로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 포함)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2021.01.21 07:00
[더오래]양육권 가진 전 남편이 아이 면접 방해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를 만나 숙박 면접을 하기로 했지만, 양육자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유로 숙박 면접을 반대해 당일 면접만 하고 있다는 엄마와 아빠도 있습니다. 본인이 성가셔도 아이를 보러 오겠다면 언제든지 와서 아이들과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약속한 양육비만 보내면 부모의 역할을 다한 것처럼 생각하고

2020.12.24 07:00
[더오래]재혼한 전 남편이 딸 낳아 주던 양육비 깎겠대요

영국에서는 양육비 채무자가 재혼 가정에서 다른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경우, 소득 계산에서 재혼 가정 자녀 양육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데 재혼 가정 자녀 1인을 양육 중인 경우에는 순소득에서 15%를 공제할 수 있는 등 구체적으로 금액을 산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 결정의 취지에 따르면 비록

2020.12.10 07:00
[더오래]유언대용신탁 들면 자식 간 재산 분쟁 막을까요?

■ 배인구 변호사가 답합니다 「 위탁자(아버지)가 생전에 수탁자(금융회사)와 특정 재산에 관해 유언대용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재산이 수탁자(금융회사)에게 신탁계약으로 이전 되고, 위탁자(아버지) 사망 시 자녀나 배우자 등 위탁자가 지정한 사람인 수익자에게 재산이 귀속될 수 있도록 해 사망 이후의 재산 분배를 정

2020.11.12 07:00
[더오래]취업 늦어지는 약혼자와 헤어지고 싶어요

다만 앞서와 같은 약혼해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파혼을 당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례자는 파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 사례자가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하는 경우 사례자의 내용만으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2020.10.29 07:00
[더오래]유류분 제도 개정되면 자식의 유류분 없어지나?

"민법 제1112조가 정한 유류분 비율 규정 중 배우자의 유류분 비율은 부부공동생활에 따른 재산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및 이혼 시의 재산분할청구권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입법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유류분 비율은 그렇게 보기 어렵다. 여성에 대한 차별이

2020.10.15 07:00
[더오래]유책주의 이혼 제도가 쿨한 이혼 막는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고 부모의 생각·체면보다 당사자의 의지가 중요하고, 복수심과 이기심으로 하는 결정이 아니라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으로, 과거보다는 미래 지향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혼 소송을 통해 향후 혼인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혼인관계가 회복될 것인지 고민하기보다는 회복할

2020.09.03 07:00
[더오래]할아버지 사망 후 알게 된 고모…상속 절차는?

■ 배인구 변호사가 답합니다 「 최근 대법원은 민법상 친족 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소송으로 특정한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전원합의체 판결(2015므8351 사건)을 했습니다. 위 대법원 사건은 원고의 증조부인

2020.08.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