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중형선고..판사 공격말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조국 부인 정경심에 대한 1심 선고..징역4년 법정구속 #여권 정치인들 판사 공격 나서..사법불신 조장 위험하다

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중형이 떨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임정엽)가 23일 정경심에게 징역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벌금 5억에 추징금 1억4천까지..

조국은 트윗글에서 ‘충격이다.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할 모양이다. 항소한다’고 밝혔습니다.

2.
판결문 내용으로 보면 중형이 떨어진 이유는 크게 4가지 입니다.

첫째, 동양대총장 표창장 등 딸을 위한 입시용 허위문서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입시비리 등 고려할 때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를 가져왔다.’

3.
둘째, 불법 재산증식과 은닉 등에 대해서도 대부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불법투자에 대해) 시장경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고위공직자 아내로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성실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타인을 이용해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불법행위를 했다.’

4.
셋째, 위 두가지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감추라고 지시한 증거인멸교사에 대해서 일부 유죄입니다.

‘(프라이빗펀드 관련된) 수사가 시작되자 (동생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해 수사를 방해했다.’

5.
마지막으로 ‘시종일관 거짓말’입니다.

‘정경심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
‘비리를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과 개인적 목적을 위해 허위주장을 했다며 비난했다.’
‘단 한번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적이 없다.’

6.
재판이 끝나자 여당 정치인과 지지자들이 당장 판사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트윗에 ‘사모펀드 혐의 무죄. 증거은닉도 무죄인데, 표창장 위조라며 4년 선고?’라고 썼습니다.
마치 동양대 표창장 하나 때문에 4년이란 중형을 선고한 것처럼 몰아갑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왜곡입니다.
사모펀드와 증거은닉 관련 일부만 무죄입니다. 유죄 부분이 더 큽니다. 위조문건도 표창장 외 여러건 더 있습니다.

7.
윤석열과 연결하는 정치공세도 많습니다.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이 판사 사찰을 통해 노린 게 바로 이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이 사찰을 통해 압박하는 바람에 판사가 검찰편을 들어준다..는 뉘앙스입니다. 견강부회입니다.

8.
정치권의 이런 선동은 친정부 네티즌들의 인터넷 댓글로 증폭됩니다.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과 사법부에 대한 매도가 넘쳐납니다.

마침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배신했다’고 질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현정권이 작심하고 옹립한 코드인사인데..그마저 ‘배신자’ 취급하네요.

9.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더 확산될까 우려됩니다.
사법부는 모두가 믿기로 합의한‘법치’를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이기에 신뢰가 생명입니다.
정치인들의 사법불신 조장은 위험합니다.
판결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