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목표초과수익률 3년 연속 동결…"0.22%p만 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10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가 16일 회의에서 내년도 목표 초과수익률을 지금과 같은 0.22%포인트로 삼기로 했다. 지난 2018년 0.20%포인트로 잡았던 목표초과수익률을 2019년 0.22%포인트로 올린 뒤 같은 목표를 3년째 적용하게 됐다.

목표 초과수익률은 시장 수익률(벤치마크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률로, 운용능력에 따라 나타나는 성과다. 지난 9월 말 기금 규모인 785조4000억원을 기준으로 보면, 이 돈을 시장에서 굴려 얻는 수익 외에 추가로 약 1조7000억원의 수익을 더 내야 한다는 얘기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실제 수익률은 이보다 낮을 수도, 높을 수도 있다.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은 11.34%, 시장수익률이 10.86%였고 0.48%포인트의 초과 수익을 얻었다. 2018년에는 수익률이 마이너스였다.

이날 회의에선 해외주식 벤치마크 지수에 국가별 배당세율을 반영하는 내용의 지침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민연금 기금은 투자 대상 국가에 따라 일부 배당소득세를 감면받기도 하는데, 벤치마크 지수엔 이런 걸 반영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법정 배당세율을 적용해 왔다. 감면받는 배당세를 반영하면 성과는 지금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기금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해외주식 투자 비중 증가로 배당세가 기금 전체 초과수익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 맞춤형 배당세율 적용을 통해 해외주식 벤치마크 지수를 현실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투자기업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국민연금기금 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안내서’)에 대한 것도 이날 안건에 있었으나, 의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간관계상 충분한 논의를 위해 다음번 회의에 재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는 것이 기금위의 설명이다.

기금위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행히 최근 국내외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백신 조기 상용화 기대 등에 힘입어 투자환경이 회복되는 모습이다”며 “국민연금 기금은 당초 우려와는 달리 큰 이변이 없다면 올해 7% 내외 수준의 기금 수익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