癌환자 부담 낮추고 감기등은 높이기로

암 등 중증 환자의 진료비 부담은 낮추고 감기나 물리치료 등 가벼운 질병에 대한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7월까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건강보험 가입자.의사협회.공익 대표 등 12명이 참여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소위원회'를 구성, 질병에 따른 부담률을 조정키로 결정했다.

지난해 감기에 들어간 건강보험 재정은 1조9천억원에 달한 반면 암에는 6천여억원이 사용돼 건강보험은 '감기보험'이라는 지적을 들어왔다.

복지부는 "현행 건강보험 체계가 중환자보다 경증 환자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점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당초 올해 초부터 동네 의원의 본인 부담금 비율을 높여 이 돈을 중증 환자에게 사용하려 했으나 시민단체와 의사협회의 반발로 미뤘다가 이번에 시행 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