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농성장 찾은 이낙연 “참사위 활동 꼭 연장”…‘사회적참사특별법’까지 강행?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위한 사회적참사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을 찾아 의견을 듣고 있다. 오종택 기자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강행해서라도 통과시키겠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 한 말이다. 이 대표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 조사 기한이 연장되도록 법을 꼭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정보원 등 정부기관의 진상조사 관련 비협조 문제도 해결되도록 힘쓰겠다”며 “법이 통과된 후엔 당내 기구인 세월호 특별위원회를 개편해 법이 잘 집행되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농성장을 찾기 직전 민주당 초선 의원 9명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기국회(9일 종료) 내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압박했다. 10일로 종료되는 사참위 활동기한을 연장해야한단 취지다. 이들은 “사참위 활동종료까지 5일 남았다”며 “전향적인 해결방안도 아닌 기초적인 해결방안”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통과를 주장하는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2일 박주민 의원이 발의했다. 이 안에는 ▶사참위 활동기간 1년 연장 후 필요시 1년 추가 연장 ▶사참위 활동기간 중 세월호 관련 범죄행위 공소시효(내년 4월) 정지 ▶사참위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사참위 인원 120명→150명 증원 등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박 의원 발의안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해 법안 심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했다.

민주당 ‘세월호를 어찌할꼬’

이 대표까지 ‘강행처리’까지 시사하고 나선 건 9일 본회의를 앞두고 진영 내부의 압박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친문 성향 네티즌이 몰리는 인터넷 게시판들에는 강행 처리에 나서지 않는 민주당을 “무능하다”고 몰아붙이는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사회적참사 특별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혜영, 오영환, 유정주, 김남국, 장경태, 김용민, 이탄희, 홍정민, 고민정 의원(왼쪽부터)이 참석했다. 오종택 기자

법안을 발의한 박 의원조차 비판받는 신세다. 박 의원이 지난 3일부터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노숙농성에 돌입하자 친문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을 지낸 분이 누굴 향해 농성하시는 건가. 이해가 안 된다”는 등의 글이 여럿 올라왔다. 민주당의 우군(友軍)인 열린민주당조차 “사참위 종료 시점(10일)이 다가왔는데 상임위 검토보고서조차 없다”면서 “민주당은 무슨 대책을 갖고 있냐”(김성회 대변인)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절차가 늦어진 까닭을 국민의힘 탓으로 돌리고 있다. 민주당 정무위 관계자는 “야당이 세월호 관련 법안을 상정하는 것조차 반대했다”고 말했다.

“국민세금 들어가는데 뚝딱 처리 맞느냐”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안 자체가 명분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국민의힘의 한 정무위원은 “사참위는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데, 활동기한을 연장하려면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전제돼야 한다”며 “특위가 일 안 하고 뭉개고 있는데 무조건 연장해야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사참위 활동 연장 기한을 1년이 아닌 6개월로 줄이고, 사참위 인원도 현행 120명으로 유지하는 안을 전달했다고 한다. 연장 자체를 막지는 않겠지만 재정과 인력 소모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여권에서도 "발의 시점이 너무 늦었다. 박 의원이 너무 정치적 메시지에 치중한 거 아니냐"(한 당직자)라는 주장이 나왔다. 오종택 기자

민주당 내에서도 “국민의힘이 무작정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야당과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민주당의 정무위원)는 의견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 갈수록 강경론이 득세하는 분위기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받은 지금은 과반 의석이 없던 때와 다르다. 개혁의 속도와 질이 과거와 완전히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당내에선 다수 의석으로 ‘정무위→법사위→본회의’를 하루 이틀 새 순차적으로 단독 의결해 밀어붙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김효성·김기정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