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는 죄 별로 없었다···올 북·중 무역 73% 줄인 ‘이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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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단둥의 중조(中朝)우의교. 건너편은 북한 신의주. AP=연합뉴스

중국 단둥의 중조(中朝)우의교. 건너편은 북한 신의주. AP=연합뉴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북한과 중국 사이 교역량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국경봉쇄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유엔(UN) 대북제재로 인한 감소 폭 57%보다 큰 수치다.

한국무역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0 3분기 북한-중국 무역 동향분석’을 27일 발표했다. 북한이 이달 들어서도 국경봉쇄를 이어가고 있어 올해 북-중 무역 감소 폭은 80%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북-중 무역은 5~6월 일시적으로 회복했으나 7월 이후 다시 급감했다.

북중 무역 월별 증감율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북중 무역 월별 증감율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올해 들어 3분기까지 북한의 대중(對中)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 줄었다. 다만 식용유(-19.3%), 밀가루·전분(-36%), 설탕(-2.3%) 등 식료품과 의료용품(-24.6%)은 상대적으로 수입 감소 폭이 작았다. 북한의 대중 수출도 3분기까지 70% 감소했다. 특히 시계(-80.9%), 가발(-89.8%) 등 임가공 제품의 수출이 국경 봉쇄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對러 무역은 늘어…대북지원 추정

반면 올해 1~8월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역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 증가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밀가루(1340%), 설탕(4324%) 등 식료품과 의료용품(121.3%) 수입은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무역협회 측은 이들 품목이 북한에 현재 가장 필요한 품목들로, 대북 제재와 코로나19로 열악한 북한의 외화 사정을 고려할 때 러시아의 대북 지원 성격으로 통관됐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식을 위해 7월부터 국경 검역을 더욱 강화하면서 하반기 이후 국경 무역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내년 1월 8차 당 대회를 위한 80일 전투에도 방역에 최우선으로 신경을 쓰고 있어 올해 북-중 무역은 80%의 큰 감소 폭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현 수준의 봉쇄를 내년까지 지속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8차 당 대회 이후 식량과 보건 분야 수입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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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기자 blas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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