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 든 구글…수수료 30% 인앱결제, 내년 9월로 연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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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내년 1월 새로 출시하는 애플리케이션부터 적용하려던 결제 방식을 9월로 연기했다. 사진은 캘리포니아 구글 캠퍼스 빌딩. [AP=연합뉴스]

구글이 내년 1월에 새로 출시하는 애플리케이션(앱)부터 적용하려던 결제 방식을 내년 9월 말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당초 구글은 내년 1월부터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서 자사의 결제 시스템(인앱결제)을 강제하고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하기로 했었다.

여론 악화, 금지법 추진에 부담 #애플 수수료 내리면서 압박 가중 #내년 1월 시행하려다 한발 후퇴

구글의 연기 결정으로 플레이스토어에 앱을 출시한 개발사들은 일단 현행 결제 시스템을 그대로 쓸 수 있다. 수수료도 그대로다. 국내 정보통신(IT) 업계의 비판적인 여론과 애플의 수수료 인하 발표가 구글의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지난 18일 “중소 규모 개발사에는 수수료를 현재(30%)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게 전기통신사업법을 고치겠다고 구글을 압박하기도 했다.

구글이 지난 9월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인상 방침을 밝히면서 국내 IT 업계는 강하게 반발해왔다. 업계에선 앱 마켓 수수료가 오르면 소비자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구글은 이런 비판을 의식해 내년에 1억 달러를 한국에 추가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하지만 구글이 지난해 국내에서 플레이스토어로 얻은 매출(1조4000억원)을 고려하면 ‘여론 달래기용’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한국웹소설산업협회 등은 구글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내거나 토론회를 열어 구글을 압박했다. 지난 20일 인터넷기업협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유병준 서울대 교수(경영대학)는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하면 내년에 콘텐트 업계에서 2조1127억원의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 교수는 “영업이익 감소를 막기 위해 업체들이 콘텐트 가격을 올릴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는 (내년에만) 1760억원(가격 인상률 16.7% 가정)의 손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구글코리아에 대해 “인앱결제 강제를 내년 1월에 시행하는 것은 너무 촉박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구글에 “양보안을 가져오라”고 종용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구글이 외부 전문가로 꾸린 ‘앱 생태계 상생 포럼’도 구글의 결정에 영향을 줬다. 장대익 서울대 교수(자유전공학부)가 의장을 맡은 상생 포럼에는 학계·법조계·미디어 관련 전문가 10여 명이 참여한다. 지난 20일 첫 회의에선 대다수 참석자가 “인앱결제 적용 시점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구글코리아는 “한국에선 인앱결제 시행을 연기하지만 다른 지역에선 당초 발표한 대로 내년 1월 20일부터 인앱결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 9월 인도에선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시점을 2022년 3월 말로 늦춘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인도 정부의 통합 결제 인터페이스(UPI)를 적용하기 위해서라는 게 구글의 설명이다.

구글이 일단 한발 물러섰지만 정치권·업계와 구글의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의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23일 성명서에서 “구글은 애플에 버금가는 수수료 인하 정책을 통해 건강한 앱 생태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선영·정원엽 기자 dynamic@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