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배정 등 집행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부에 조사를 지시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주장한 지 하루 만에 내린 조사 지시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오후 대검 감찰부에 “각급 검찰청별 및 대검찰청 각 부서별 직전연도 동기 대비 지급 또는 배정된 비교 내역과 함께 특정 검사 또는 특정 부서에 1회 500만원 이상 지급 또는 배정된 내역이 있는지 등을 신속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지난 5일 법사위에서 대검이 특활비를 임의로 집행해 법무부는 알 수 없는 구조라며 “윤 총장이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의 ‘정치자금’ 의혹에는 “현재로선 루프홀(loofhole·법률이나 제도상 허점)이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은 이런 주장에 대해 “검찰 특활비는 월별·분기별 집행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수사상황 등에 따라 추가 집행한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