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라임과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대한 관련 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확인된 불법조치에 대해서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투자자 피해보상에서도 자율적인 선보상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13일 윤 금감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계약과정에 하자가 있는 펀드에 대해서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전액 반환)를 결정한 바 있다”면서 “다른 환매중단 펀드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선보상을 유도하는 한편, 손실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정무위, 금감원 국정감사
금감원은 또 사모펀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은행 비예금상품 모범규준 및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 준칙 등을 제정하고 금융투자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해 단기 실적 위주의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靑 압박 있었나…윤 원장 “사실 아니다”
이날 오전 정무위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야당 의원들은 여권 인사들의 사모펀드 연루 의혹에 대해 질의를 집중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공통점이 청와대 인사가 관련돼 있다는 것”이라며 “청와대 인사가 관여돼 있어 금감원의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올 2월 민정비서실에서 금감원에 감찰이 나온 사실이 있다”며 “유례가 없는 민정비서실의 금감원 감찰이 진행됐는데, 청와대 민정실이 금감원의 사모펀드 조사에 부담을 주려는 것 아니었나”고 윤석헌 금감원장에 물었다. 이에 윤 원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답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관계 인사들이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했다는 내용이 담긴 ‘펀드 하자 치유’ 문건을 직접 언급하며 “관련 문건에 대해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윤 원장은 “문건을 100% 부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조작된 문건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진실성이 낮다고 느꼈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이 라임·옵티머스 펀드 관련 여권 인사 연루 의혹에 집중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사모펀드 피해자 구제 방안과 판매사 처벌 수위에 초점을 맞췄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판매사의 불법적인 광고 행위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우리은행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안내문자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2만8499건을 전송했다”면서 “사모펀드를 50인 이상에 대해 무차별 광고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지만 우리은행은 과태료 처분만 받았다. 이에 윤 원장은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엄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오전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국민들에게 투자 관련해 피해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 금감원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면 우리 금융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