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서도 “무혐의는 상식밖”···‘거짓말 법무장관’ 추미애 후폭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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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8일 서울동부지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병가 관련 의혹 고발 사건 관련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지만 추 장관의 국회 거짓 답변 등으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나아가 추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거짓말 논란 확산에 정치적 부담 여전

서울동부지검이 무혐의라는 면죄부를 주긴 했지만 수사 결과 추 장관이 아들 휴가 문제로 보좌관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보좌관(최씨)이 휴가 연장 문제와 관련해 아들 부대에 전화한 게 사실이냐"고 물었을 때 추 장관은 "제가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라며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해왔다.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검찰 인사와 연계한 야당 의원 질의에 "소설을 쓰시네"라며 정치공작으로 몰아세웠다.

하지만 검찰이 공개한 카카오톡 메시지에 따르면 추 장관은 1차 병가(2017년 6월 5~14일) 마지막 날에 최씨로부터 "서씨 건은 처리했다. 소견서는 확보되는 대로 추후 제출토록 조치했다"고 보고받았다. 추 장관은 2차 병가(6월 15~23일) 중간인 21일에는 최씨에게 서씨가 복무 중이던 카투사 부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의 휴대전화 번호를 직접 알려주기도 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런 증거를 확보하고도 최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법무부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선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판단"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추미애·보좌관 카톡 내용

추 장관이 본인 사건을 담당할 수사 지휘 라인에 대해 직접 인사 명령을 내린 점도 논란이다. 수사를 지휘한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대표적인 '추미애 라인' 인사로 올해 1월 검사장 승진과 동시에 대검 형사부장으로 임명됐다. 김 지검장은 형사부장 때 채널A 전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서 추 장관과 같은 입장에 섰다.

이후 추 장관은 지난 8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김 지검장을 아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장으로 발령냈다. 그래서 야권에서는 김 지검장의 부임 직후부터 "김 지검장의 수사 지휘는 부적절하다.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별수사단' 구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자기 뜻을 따르는 검찰 간부를 아들 수사하는 곳에 보냈고 결국 무혐의 처리됐다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은 여전하다.

수사 안 끝났다…국민의힘 항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동부지검의 추 장관 아들 관련 문제는 납득할 수 없는 부실투성이로 수사가 아니라 은폐 공모 방조에 가깝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 이유서를 입수하는 대로 조목조목 반박하기로 했다“며 ’이 결정 불복 절차가 고검 항고가 있기 때문에 항고를 하는 한편 국회에서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의 무혐의 처분에도 국민의힘은 29일 이번 사건에 대한 항고 절차와 함께 특검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항고하면 해당 사건에 대한 재수사 여부는 서울고검이 판단한다. 조상철 서울고검장은 채널A 사건 수사 중 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정진웅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에 대한 감찰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인물이다.

추가 고발도 이어졌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추 장관을 공무집행방해·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추 장관 아들의 미복귀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병사 A씨 측은 또 추 장관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검찰개혁 매진한다지만…"목표는 검찰 장악 드러나"

추 장관은 추석 연휴 이후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과제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28일 수사 결과 발표 직후 추 장관은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수사 결과로 추 장관이 개혁의 주체로 나서기 어렵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개혁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번 수사 결과로 실제 목표는 검찰 장악에 있었다는 게 드러났다"며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추 장관이 검찰개혁에 나서면 국민이 얼마나 공감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에선 추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추석 연휴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 처가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이슈를 물타기 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강광우·김민상·정유진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