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안긴 재정부담…사회보험료 빠르게 늘고 교육비 줄였다

지난달 13일 현대차 노사 교섭 대표가 울산공장 본관에서 올해 임금협상 상견례를 하는 모습. 현대자동차 제공. 연합뉴스

지난해 기업이 노동자에 쓴 비용 중,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지출은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동자 재교육 등에 쓰는 교육훈련비는 줄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등으로 준(準)조세 비용은 늘고 기업이 미래를 대비해 노동 경쟁력을 키우는 작업에 소홀한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한다.

2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직(근로계약 기간 1년 이상 노동자) 10인 이상 기업체의 월평균 노동비용은 534만1000원으로 한 해 전보다 2.8% 증가했다. 노동비용 가운데 임금·성과급 등 직접적인 비용 증가율은 2.5%로 2018년 수준(3.8%)보다 완만하게 늘었다. 그러나 사회보험료·복지비용 등 간접노동비용 증가율은 3.9%를 기록해 전년(2.0%) 수준을 웃돌았다.

기업체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기업, 건보료 부담 얼마나 늘었나? 

간접노동비용이 가파르게 는 것은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담이 급증한 것이 한몫했다. 기업이 자율로 통제하기 힘든 이들 법정 노동비용은 지난해 노동자 1인당 월평균 38만2000원으로 6.3% 증가했다. 그중에서도 문재인 케어 시행과 관련한 건강보험료 지출액은 14만5000원으로 8.5% 급증했다. 정향숙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건보료 상승률이 높았던 것은 회사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율(전년 대비 +0.11%포인트)과 장기요양보험료율(+0.565%포인트) 상승 폭이 이전보다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래 대비한 교육비, 얼마나 줄었나? 

교육훈련비는 오히려 줄었다. 지난해 1인당 월평균 교육훈련비는 2만2000원으로 2.6% 감소했다. 2012년(2만7700원)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교육훈련비는 6600원으로 300인 이상 대기업(4만2100원) 평균의 15.7%에 불과했다.

산업별 노동비용은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이 920만2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보험업(917만2000원), 제조업(604만5000원) 순이었다. 반면 사업시설관리·임대서비스업(278만8000원), 숙박·음식점업(340만6000원) 등은 낮았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 기업의 준조세 부담 증가는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교육훈련비를 줄이는 모습도 기업이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키우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평가다. 김동원 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이 정부 보조도 받을 수 있는 교육훈련비조차 줄인다는 것은 장기적인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보고 비용 조정에 들어갔다는 의미"라며 "이런 상황에선 사회보험료 등 고정비 부담을 줄여야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