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학원생을 계곡에 데려간 뒤 감독 소홀로 1명을 물에 빠져 숨지게 한 강사 2명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학원강사 2명에게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각각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여름 기말고사가 끝나고 학원생들을 충남의 한 계곡에 데려갔다가 중학생 1명이 물에 빠져 숨지게 된 사고의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간 계곡 가운데에는 깊이 2ｍ가량의 웅덩이가 있어 '수심이 깊어 위험하므로 물놀이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경고 표지판이 주변에 설치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의 방심과 구호 조치 미숙 등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허무하게 희생됐다"며 "다만 학원과 피고인들이 유족과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