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론에 홍남기 “아직은”…때아닌 국채 선물가격 출렁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주장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로써는 확보된 예산으로 지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선을 그었다.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재해 대책 등 관련 예산 4000억원 ▶일반ㆍ목적예비비 가운데 1조5000억원 ▶예산 총칙상 재해 대비 국고채무 부담 행위 한도액 1조3000억원 ▶내년도 예산안 2000억원+α 등 모두 합쳐 3조원 이상을 동원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런 재원 여건은 점검해 보지 않고 무조건 4차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마치 정부가 재해 복구 지원 의지가 없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4차 추경편성은 추후 판단으로 남겨놓은 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물론 홍 부총리가 4차 추경 편성 가능성을 아예 부정한 건 아니다. “정부도 만약 재원이 부족해 4차 추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당 추경에 대한 최종 확정권을 지닌 국회에 대해 협조 요청을 구할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정부는 그러한 요청이 필요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란 전제를 깔고서다.

한편 홍 부총리의 이날 4차 추경 언급에 국고채 시장이 한때 출렁이기도 했다. 홍 부총리의 페이스북 글은 결과적으로 4차 추경이 현재 단계에선 필요 없다는 내용이었지만 시장에선 “4차 추경이 필요하면 하겠다”는 문구에 더 무게를 두고 정반대로 해석됐다.
이로 인해 장중 국채 선물값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후 가격을 회복하긴 했다. 추경을 하면 정부는 보통 채권을 발행해 적자를 메우는데 국고채 매도, 가치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