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역사왜곡 처벌’ 5·18법 시동…“견해 다르다고 벌 주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5·18 3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비방·왜곡 행위를 특별법으로 처벌하면 표현의 자유가 제약된다는 논쟁이 일었던 법안이어서 21대 국회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공자 예우·지원 등 내용 3법 추진 #이낙연 “조기 입법해야” 지원 나서 #보수 진영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통합당 “학계 논의 선행돼야” 신중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5·18 3법과 관련해 당론화 작업을 통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소명, 유가족 지원에 관해서 당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5·18 3법은 5·18 역사왜곡 처벌법, 5·18 공법단체 설립법, 5·18 민주유공자 예우·지원법을 말한다.

호남의 지역 정서, 좌우 진영 대결 등의 변수에 예민한 법안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내세운 것은 ‘호남’이라는 텃밭을 지키고 미래통합당을 견제하는 의미가 있다는 게 당 안팎의 분석이다. 통합당의 ‘서진(西進) 전략’에 맞불을 놨다는 것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등 통합당 지도부는 19일 5·18 묘역에 참배할 예정이다. 앞서 이달 초엔 호남 수해 복구 현장에 출동하는 등 ‘호남 끌어안기’에 나서고 있다. 5·18 민주유공자 연금 지급, 호남 출신 비례대표 의무화 등 전향적 제안도 나오고 있다.

광주를 지역구로 둔 이용빈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통합당을 향해 “화합을 위한 진정성이 담긴 방문이라면 광주는 언제든 환영하겠다. 이미지 선전을 위한 정략적 행보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내부대표는 통합당에 ▶5·18 왜곡·비방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5·18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협조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5·18 기념식 불참 사과 등을 요구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 없이는 호남 행보에 진정성을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통합당은 5·18 역사왜곡처벌법과 관련해 “학계 등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주호영 원내대표)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보수 진영에서는 5·18 비방·왜곡 행위를 일반 형사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처벌하는 것에 대해 “건전한 비판까지 위축시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부정적인 견해를 형벌로 다스리는 것은 반헌법적”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5·18 공법단체 설립법과 민주유공자 예우·지원법 역시 다른 민간단체와 국가유공자 등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는 더 강해질 전망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5·18을 앞두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지만, 그 민주주의의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여러 가지 폄훼에 대해서까지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호남 출신 당 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은 16일 “광주일고 학생탑의 글귀는 내 핏속을 흐르면서 평생을 관통해온 글귀”라며 “5·18 왜곡 처벌법을 조기 입법하고 광주의 인공지능산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심새롬·김효성 기자 saero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