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수가 인상으로 한의약계 1000억 수입

지난 1월 건강보험 수가(酬價)인상(7.08%)으로 의약분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한의(韓醫)계도 연간 1천여억원의 추가수입을 얻게 될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관리공단이 12일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의원에게 제출한 '월별 진료비 청구 및 진료비 지급 현황' 에 따르면 1월 수가인상분이 최초로 반영된 지난 2월 한방 병.의원의 청구급여비는 총 3백5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백59억원보다 9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1년치로 환산하면 1천1백4억원이다.

金의원은 "지난해 두 차례의 수가인상은 원외처방료.조제료 인상이어서 한의계엔 적용되지 않았으나 올해 수가인상은 일괄 인상이어서 한의계가 의약분업 대책에 무임승차했다" 며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또다른 요인" 이라고 지적했다.

金의원은 "이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 모든 의료기관이 일괄적으로 수가를 적용받는 현행 체계에서 요양기관 종류별.규모별 별도 수가계약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 제출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