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텔링] 제조기업 76% "환경규제 부담 크다"

중앙일보

입력 2020.07.20 06:00

① 국내 기업 10곳 중 7곳 “환경규제 부담스러워”

 국내 제조기업 10곳 중 7곳은 환경규제로 인한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19일 “최근 국내 제조기업 305개사를 대상으로 ‘환경규제 기업부담 실태와 정책 지원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76%가 현재 환경규제 부담수준이  ’높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현재 환경규제 수준이 ‘보통’이라고 답한 기업은 22.3%, ‘낮다’고 여기는 기업은 1.7%였다.

현재 환경규제 부담수준은.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현재 환경규제 부담수준은.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② 가장 부담되는 건 “화학물질 관리”

기업들은 가장 부담되는 환경규제에 대해 ‘화학물질 관리’(18.4%), ‘대기 총량규제’(16.1%), ‘대기 농도규제’(15.1%), ‘화학물질 등록ㆍ평가’(13.1%) 순으로 답했다. 기업 규모별로 대기업은 ‘대기 총량규제’(34.2%), 중견기업은 ‘화학물질 관리’(24.8%), 중소기업은 ‘폐기물 관리’(25%)를 각각 가장 부담되는 규제로 꼽았다.

가장 부담되는 환경규제는.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가장 부담되는 환경규제는.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③ 환경규제 애로점 1위(45.5%)는 역시 ‘투자비용’

환경규제로 인한 애로점으로 기업들은 ‘규제대응을 위한 투자비용’(45.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과도한 행정절차와 서류’(31.5%) ‘기술부족’(23.0%) 순으로 응답했다.

환경규제로 인한 애로점은.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환경규제로 인한 애로점은.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④ 기업 중 86.9% “환경투자 관련 정부지원 이용한 적 없어”  

조사결과 기업들이 환경규제로 인해 느끼는 부담은 컸지만, 정작 대다수의 기업은 이와 관련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환경투자 관련 정부지원책을 이용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기업 86.9%가 “없다”고 답했다.

환경투자 관련 정부지원 이용한 적 있나.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환경투자 관련 정부지원 이용한 적 있나.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이용 경험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이 중소기업 등에 한정돼서’(77.4%)가 가장 많았고, ‘실질적 도움이 안 돼서’(12.8%) ‘정보를 몰라서’(9.4%)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최근 법무부가 입법예고안 상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 “거대 외국자본에 우리 기업의 경영권을 무방비로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3%룰 확대 및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공동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글=이수기 기자 lee.sooki@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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