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과 관련해 여성가족부가 민간 전문가와 한 자리에 모여 피해자 보호 및 성폭력 방지 제도 보완 방안 등을 논의한다.
17일 오후 민간위원과 성폭력 방지 제도 보완 논의
여가부는 17일 오후 1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여가부 산하 긴급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구성된 여성폭력 방지 정책 심의·조정 기구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청광장 빈소. 중앙포토
위원장은 이정옥 여가부 장관으로 여가부·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15개 정부부처의 차관급 인사가 정부위원으로 참여한다. 교수·시민단체 등 여가부 장관이 위촉한 민간위원 11명도 포함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 쪽은 여가부 장·차관과 권익증진국장이 참석한다. 민간에선 이경환 변호사, 이수정 경기대 교수, 정은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대표, 이소라 노무사, 장형윤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장 등이 나온다.
여가부는 “이번 회의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공기관 내 발생한 사건 관련 피해자 보호와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에 초점을 두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공기관장의 성폭력 사건은 직장 내 성폭력 사건 매뉴얼에 따라 처리된다. 이런 체계에선 기관장이나 지자체장, 선출직 공무원의 사건을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A씨를 ‘피해자’로 지칭하면서 고통을 알아줘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최근 일련의 사건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 등으로 피해자가 겪고 있을 정신적 충격과 어려움에 우리사회가 공감해야 한다”며 “모든 구성원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긴급 회의를 통해 수렴된 민간위원 의견을 토대로 관계 부처 간 실무협의 등을 거쳐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 대책을 보완해 나가겠다”라고도 밝혔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청와대 유튜브 캡처
여가부는 앞서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A씨에 대해 “법령상 피해자로 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여성폭력방지법 등에 따라 피해자 지원 기관을 통해 보호 또는 지원을 받는 분을 피해자로 보는 것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