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2배로 뛴다, 보유 1년 안 돼 집 팔면 양도세 60%

당·정·청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을 최대 6% 수준으로 올리기로 가닥을 잡았다. 종부세를 처음 도입한 노무현 정부 당시(3%)는 물론 현재 최고세율(3.2%) 대비 두 배에 이르는 파격적인 수준이다. 다주택자를 겨냥해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센 ‘종부세 폭탄’을 투하해 투기 근절 메시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겠다는 취지다. 취득세·양도세 비율도 모두 상향 조정한다. 보유 기간이 1년이 안 된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는 60%를 물린다. ‘1주택 실거주’ 외에는 세금폭탄을 맞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 오늘 부동산 세제 대책 발표 #종부세 최고세율 최대 6% 수준 #아파트 임대사업자 혜택 일몰제 #민주당 “1주택 실거주 아니면 #팔지 않고 못 버틸 불이익 줄 것”

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한다. 앞서 9일 오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을 협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대폭 인상이다. 당정은 지난해 12·16대책 때 추진했던 종부세 최고세율(4%)을 훌쩍 뛰어넘는 안을 내놓기로 방침을 굳혔다. 정부 개정안(0.5~3.2%→0.6~4%)을 압도한다.

종부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기준선을 낮추는 방식으로 다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된다. 12·16대책 기준으로는 종부세 최고세율인 4%를 적용받는 과표 구간이 94억원 초과인데, 이를 낮춰 최고세율 부과 대상자를 늘리겠다는 얘기다.

당정은 거래에 매기는 세금도 강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12·16대책에서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40%에서 50%로, 보유 기간 1~2년은 기본세율(6~42%)에서 40%로 조정하는 방안을 밝혔다. 그러나 당정은 새 대책에서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60%로, 1~2년은 50%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4주택 미만 보유자 취득세율을 세분해 2주택자 6~7%, 3주택자 8~9%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1주택만 갖고 무조건 거기서 실거주하라. 안 그러면 팔지 않고 못 버틸 정도의 불이익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분명히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사업자 혜택은 아파트에 한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는 의무 임대 기간(4~8년), 임대료 상승 폭 제한(5% 이내) 등의 요건을 갖추면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임대 계약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점차 혜택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급적용과 관련해선 기존 아파트 임대사업자에게 새 기준을 적용하되, 감면받은 세금을 토해내지는 않는 쪽으로 정리했다.

징벌적 세금 부과가 ‘투기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는 미지수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최근 한 방송에서 “그동안 강남 아파트 소유자들이 세금을 안 내고 있어서 집값이 오른 게 아니다”며 “종부세를 강화하면 반발이 생겨서 논쟁만 낳고 흐지부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김남준 기자, 심새롬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