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대출축소 어려움 보완할것…등록금 세금 반환 아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이 지정된 뒤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대출한도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보완책 마련에 들어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연합뉴스TV '뉴스큐브' 출연해 "이번 (6월 17일) 대책으로 투기과열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떨어지면서 문제 제기가 된 것 같다"며 "이미 계약된 중도금대출과잔금대출이 하나의 연장선에 있다는 전제 아래 이분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보완책이 뭐가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갭투자나 투기수요에 대한 강경한 정부의 기존 정책은 유지하면서도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기조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갭투자라든가 투기수요는 확실히 잡겠지만 실수요자에 대해선 최대한 보호한다는 게 대원칙"이라면서 "앞으로도 무주택·1주택자에 대해선 세 부담 완화 기조를 견지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지난 부동산 6·17 대책이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사실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면서, 갑자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 낭패를 겪는 기존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많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LTV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70%다. 조정대상지역은 50%, 투기과열지구는 40%다. 이번 대책 발표 전 아파트를 분양받아 LTV 비율을 많게는 70%까지 예상하고 분양계획을 세운 수분양자들은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잔금대출 LTV가 갑자기 낮아져 혼란을 겪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청와대 청원게시판 등에는 6·17 대책의 소급 적용으로 아파트 잔금대출이 막혔다는 피해 사례나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수 등록됐다.

또 홍 부총리는 최근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대학 등록금 반환 지원 예산 1000억원이 증액된 것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등록금은 대학과 학생들이 소통하면서 협의할 사안"이라며 "등록금 수납은 대학의 일인데 국민세금으로 반환하는건 연결성이 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등록금을 일부 반환할 경우 대학도 재정이 어려워질수있어 그런 대학을 지원하겠다고 1000억원을 증액했다"며 "대학들이 소통을 강화하면서 등록금 반환이 가속화될 듯하다"고 말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