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치자유도 경제특혜도 뺏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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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민주화 지지자가 30일 ‘홍콩 국가보안법 반대. 7월 1일 시위에 나서자’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중국 전인대는 이날 홍콩의 반(反)중국 활동을 처벌하는 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홍콩의 정치적 자유가 종언을 고하며 ‘홍콩의 사망’이란 비판이 나왔다. [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의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30일 홍콩의 반(反)중국 활동을 처벌하는 법률적 근거가 될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표결 15분 만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부칙 3항에 삽입돼 1일부터 시행된다.

중국 전인대서 홍콩보안법 통과 #반중국활동 처벌, 일국양제 종언 #미, 대중 보복 “홍콩 특별지위 박탈” #수출허가예외 중단, 미·중 충돌 격화 #보안법 오늘 시행…안보처 설치 #위반 땐 중국서 재판, 최고 종신형 #반중파는 처벌 우려 시위 안 나서

홍콩보안법 통과를 두고 중국에선 1997년 7월 1일 홍콩의 주권을 영국으로부터 회수한 이래 ‘제2의 주권 반환’이란 말이 나온다. 그러나 홍콩을 중국과 달리 특별한 행정구로 만들어 주던 홍콩의 정치적 자유는 23년 만에 종언을 고하며 ‘홍콩의 사망’이란 비판이 나온다.

미국 정부는 홍콩보안법 발효에 대한 보복으로 글로벌 금융허브 홍콩이 누려 온 특혜의 일부를 제거하는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그렇지 않아도 거칠게 대립하는 미·중 갈등이 더 격화될 전망이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달 28일부터 홍콩보안법 초안 심의를 개시해 회의 마지막 날인 30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는 오전 9시(현지시간) 시작됐는데 15분 만에 표결처리가 끝날 정도로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홍콩보안법이 명시한 처벌 대상은 크게 네 가지다. 국가 분열 행위, 국가 정권 전복 행위, 테러 행위, 해외 세력과 결탁해 국가 안전을 해치는 행위 등이다. 앞으로 홍콩 시위는 테러 행위로 간주해 처벌된다. 국가 분열이나 국가 전복 행위는 광범위하게 해석돼 홍콩의 자유로운 언론 활동을 봉쇄할 전망이다. 홍콩에서 더는 중국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외부 세력과의 결탁도 처벌되므로 홍콩에 거주·방문하는 한국인 등 외국인도 주의가 필요하다.

처벌 수위도 대폭 높아졌다. 홍콩보안법의 최고 형량으로 당초 10년이 거론됐으나 심의 과정에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중국 본토와 같이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 홍콩보안법 위반 사건은 홍콩이 아닌 중국 본토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배심원 없이 재판관 3명이 합의제로 판정하게 됐다고 홍콩 언론이 전했다.

중국은 홍콩보안법 시행을 위해 홍콩에 국가안보처를 설치하기로 했다. 홍콩 국가안보처는 중국 중앙정부의 홍콩 주재 국가 안보 기구로, 홍콩 안보 상태를 분석하고 홍콩에 필요한 안보 전략과 정책 수립을 지도하는 권한을 보유한다. 홍콩 안보에는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가 포함될 수 있어 사실상 중국 정부가 홍콩을 직접 지배하는 형태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홍콩을 특구(特區)로 만들어 주던 세 가지 축인 ‘일국양제(一國兩制, 한 나라 두 체제)’, 홍콩인에 의한 홍콩 통치를 뜻하는 ‘항인치항(港人治港)’ ‘고도자치(高度自治)’ 모두 홍콩 반환 2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홍콩은 특구가 아닌 중국의 여느 지역과 같은 곳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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