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급할때 불러놓고…이제야 전세버스 대금 주는 정부 왜

지난 4월 전세기를 이용해 1차로 입국한 이탈리아 교민 290여명을 태운 전세버스가 교민들의 격리공간인 강원도 평창군의 한 호텔 진입로로 들어오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지난 3월 중순부터 해외 입국자의 수송을 도운 전세버스 운송비를 10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 예산을 마련하지 못한 데다 운행기록 등을 확인하느라 늦어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20일에서야 예비비 확보해 #이번주까지 1~3 정산분 순차지급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3월 22일부터 전세버스를 배차해 해외 입국자의 임시생활시설 입·퇴소 때 전용 교통편을 지원하고 있다. 해외입국자 발(發)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동원된 버스만 2100여대다. 입국자가 증가할 때는 전국 임시생활시설은 16곳에 달했다. 현재는 6곳만 운영 중이다.

중수본은 전국전세버스연합회 측과 계약을 맺을 때 중간정산 식으로 운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1차 정산분(3월 22~4월 8일)에 필요한 서류가 국토교통부 검토과정을 거쳐 지난달 11일 중수본으로 넘어왔다.

해외입국자 태운 전세버스. 뉴스1

하지만 서류가 넘어온 시점에도 관련 예산은 '0원'이었다. 임시생활시설 자체가 새로 도입한 정책이다 보니 미리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수본은 지난달 20일 전세버스 임차대금 등 임시생활시설 운영·지원에 필요한 예비비 105억 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후 정산서류가 검토가 마무리됐다.

중수본은 이날부터 운행기록 등이 확인된 1·2차 정산분(3월 22일~5월 10일) 8억8700만원의 지급에 나섰다. 운송단가는 100㎞ 이내 기준의 경우 대당 55만원 수준이다. 전세연과 국토교통부 간 합의를 마쳐 중수본 쪽에 제시한 금액으로, 혹시 모를 감염 위험 등을 감안한 인센티브 등이 포함된 액수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연합뉴스

또 중수본은 3차 정산분(5월 11일~5월 31일)인 2억6000만원은 우선 이번주 안으로 지급한 뒤 나중에 정산할 방침이다. 다만 운송단가는 100㎞ 기준 기존 55만원에서 45만원으로 조정됐다.

같은 거리의 일반 전세버스 운송비는 30만원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조정된 금액에도 인센티브가 포함돼 있다는 게 중수본 설명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1·2차 정산분의 경우 일반 시중 운송비보다 2배가량 높게 책정된 부분이 있다”며 “전세연 측과 합의해 운송단가를 조정했다. 물론 전세연도 동의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임시생활시설 설치에 대한 결정이 (긴박하게) 이뤄지고 준비되면서 예산에 미리 반영되지 못했던 상황”이라며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확보해 지급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세종=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na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