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모든 국민에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 도입과 관련해 "취지를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근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기본소득 이슈를 언급하며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에 관한 찬반의 논의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다만 기본소득제의 개념은 무엇인지, 우리가 추진해온 복지체제를 대체하자는 것인지 보완하자는 것인지, 그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가능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와 점검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본소득제 도입과 관련해 이 의원이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본소득제는 재산이나 소득·고용 여부·노동 의지 등과 무관하게 정부 재정으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최근 전 국민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특수 상황에서의 일회성 복지정책이었다면 기본소득은 지속적인 복지정책이다.
기본소득 이슈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처음 거론한 이후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입 논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놓는 등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최근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5일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6%가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찬성한다'고 답했고,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세금이 늘어 반대한다'는 응답은 42.8%로 집계됐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8.6%였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도입 찬성 의견이 많았지만(찬성 63.4%·반대 30.8%), 보수층에서는 도입 반대가 많았다(찬성 31.2%·반대 67.0%). 중도층에서는 찬성(48.7%)과 반대(42.3%)가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조사는 YTN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