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공천배제" 민주당 다주택자 43명, 통합당보다 많다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을 앞두고 다주택자를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의 경우 실거주용 1주택 외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제출토록 했다. 서울 종로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이 서울 잠원동 아파트를 판 배경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21대 국회의원 300명(배우자 포함) 중 88명(29%)이 다주택자라고 발표했다. 후보자 등록 당시 신고 자산을 분석한 것으로, 이중 3주택 이상 16명(5%)이 포함됐다. 반면 무주택자는 50명(17%)이었다.

경실련 “국회의원 29% 두 채 이상” #“다주택 공천 배제” 여당 약속 헛말

정당별 다주택자는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이 41명인데 비해 민주당·더불어시민당은 43명에 달했다. 3주택 이상자의 경우 민주당이 10명으로 미래통합당(5명)보다 많았다. 최다 주택 보유자는 민주당의 이개호 의원으로 배우자 명의로 광주와 담양에 5채의 주택을 신고했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4채였다.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의원은 박정 민주당 의원(397억8000만원)으로, 서울 마포구에 383억원 규모의 빌딩과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에 주택 2채를 가졌다.

경실련은 “청와대가 다주택자의 주택매각을 권고했고 여당 원내대표(이인영)도 같이 주장했으나 변한 게 없음이 확인됐다”며 “다주택자의 주택처분 약속 이행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현황을 파악·분석해 별도로 브리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민주당 관계자는 ‘분석 결과 당의 가이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당에서 조치가 취해지느냐’는 질문에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면 1가구 1주택만 허용한다는 게 법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당 차원에서 가이드를 제안하고 후보자들이 지켰을 거라고 믿고 있다”면서도 “분석 결과 ‘미스’가 있다면 당연히 조치를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