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예약공시, 계원예고가 넷플릭스 되는 기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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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2020.06.01. 출발이 좋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75% 오르며 2065.08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상승세는 더 무섭습니다. 3.09% 급등하며, 735.7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반응이 예상한 것만큼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박탈도 당장 한다는 게 아니라 박탈 절차를 검토해보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를 한 것뿐입니다. 아무래도 미국 기업이 입는 피해가 더 클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그래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만큼, 미ㆍ중 갈등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경제: 동학개미 의식? 양도세 강화안 1년 늦춘다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6월 말에 ‘주식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조정방안 등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정은 정치인 집단입니다.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학개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주식투자 인구가 엄청난 표입니다. 이들에 대한 불리한 세제 개편을 내놓기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증권거래세 0.05%포인트 이상 인하, 내년 4월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범위를 보유금액 3억원으로 강화하는 계획을 1년 이상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길게 보면 아예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자는 게 당정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생각은 다릅니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세수 부담이 크고 투기성 단타 매매가 기승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아무래도 후자는 명분이고 전자가 진짜 이유이겠죠). 정부와 당정이 협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이지만, 기재부 입장에서 아무리 세수 부족이 우려된다고 해도 정치를 하는 당정의 입김이 세게 반영되는 방식으로 세제개편안이 마련될 겁니다.

그렇다면, 암호화폐 관련 세금은 어떨까요. 당정이 의식해야할 표(코인 투자자)가 한 줌도 안 됩니다. 기재부가 개편안을 마련하면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재부가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기를 바래볼 뿐입니다.

#크립토: 코인판 '동네북' 골드만삭스?

해외 크립토 커뮤니티에서는 5월 27일 진행된 골드만삭스의 투자자 대상 컨퍼런스콜을 놓고 아직도 뜨겁습니다. 대체로 골드만삭스가 암호화폐 시장의 주도권을 잡지 못해 비트콩니을 포함한 암호화폐에 부정적이라는 비판입니다.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을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 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메커니즘이 더 비싼 값에 가격을 사 주는 투자자가 나타나는 것 말고는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원리가 그렇지 않을까요.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가격이 오르려면 더 비싼 가격에 사는 사람이 나타나야 합니다. (참조: ‘골드만삭스가 사지 말랬는데 비트코인은 올랐다’ https://joind.io/market/id/2204, ‘카르다노 창시자 “골드만삭스 BTC 깎아내리기, 위협 느끼기 때문”’ https://kr.coinness.com/news/661220)

#인사이트: 신개념 코인 펌핑 메타 ‘예약공시’?

지난주 코인판을 달궜던 사건 중 하나는 무비블록의 예약공시 사태입니다. 블록체인 업계 버전의 다트(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를 지향하는 쟁글의 예약공시 항목에 5월 25일 무비블록 공시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틀 뒤인 5월 27일 오후 5시, 공시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큰 발표(big announcement)’를 한다고 하니 투자자들은 기대감에 부품입니다. CJ 협업설이 디즈니 파너설로 번지더니, 급기야 넷플릭스 인수설까지 비화됐습니다. 1.8원이던 가격은 예약공시 내용이 공개되기 직전 3.6원까지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공시 내용은 ‘계원예고와 온라인 영화제 개최’였습니다. 시장에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가격은 급락했지만, 여전히 공시 전 돌파하지 못한 2원 이상 가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예약공시가 뜨면 가격이 오르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정작 공시 내용이 공개되면 마찬가지로 가격이 하락했고요. 이쯤 되면 쟁글 측이 프로젝트 팀과 짜고서 예약공시라는 제도를 악용해 가격을 조작하는 게 아닌가 의심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쟁글 관계자는 “프로젝트가 공시를 하는데 우리는 수수료 한 푼 받지 않는다”면서 “코인 가격이 오르는 것과 쟁글의 이익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약공시 제도에 대해 “동일 정보를 시차없이 같은 시간에 대다수 투자자들에게 전달해 정보 선취를 예방하기 위해 고안한 방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예약공시가 활용되는 모습은 그 취지와는 사뭇 다릅니다. 건전한 시장의 전제조건은 공정 공시 제도의 정착입니다. 빨리 공정공시 제도가 자리 잡길 바랄 뿐입니다. (참조: ‘[타로핀] 쟁글 어서 공시를, 공개하니 쟨 글렀어’ https://joind.io/market/id/2220)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