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6일 만나 21대 전반기 국회 원(院) 구성과 관련해 각 당 의석수 비율에 따라 11 대 7로 나누기로 합의했다. 각 당 의석수는 민주당 177석, 통합당 103석이다. 26일 현재 18개인 상임위·예산결산특위를 이 비율대로 나눈 결과다.
여야, 원 구성 11대 7로 배분 합의 #정무위 이학영, 기재위 윤호중 유력 #외통위 송영길, 국방위 한기호 물망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국회법이 정한 원 구성 시한인 내달 6일까지 개원을 목표로 한다는 데 뜻을 모았지만, 각론에서는 법제사법위와 예결위 등 쟁점 위원회를 두고 견해차를 보였다.
21대 국회 상임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의원들
법사위·예결위를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에서 보듯 원 구성 협상의 핵심은 상임위원장 배분이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본회의로 가는, 예결위는 각 상임위가 예비 심사한 예산안이 본회의로 가는 관문이어서 여야 모두 위원장 자리를 양보할 생각이 없는 상태다. 여당은 입법 주도를 위해, 야당은 효과적 견제를 위해 필요한 자리라서다. 이 밖에 16개의 상임위가 더 있다. 위원회 회의 소집·진행권은 물론 의안을 상정하는 권한도 갖는 상임위원장은 법안 심의의 속도를 통제할 수 있고, 지역 예산 배분 등에서도 관행적 배려도 받게 된다. 청와대와 국회사무처를 관할하고 국회법을 다루는 국회 운영위원회는 여당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는 관례에 따라 김 원내대표로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논란의 법사위는 민주당에선 박범계(3선) 의원, 통합당에선 김도읍(3선) 의원이 유력하다. 국무총리실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 관련 부처를 관할하는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이학영(3선) 민주당 의원이 원하는 자리다. 기획재정부 등을 소관 부처로 둔 기획재정위원회는 윤호중(4선)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위원장으로는 민주당 유기홍(3선) 당선인과 서영교(3선) 의원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는 상임위 배분 결과에 따라 박광온(3선) 민주당 의원 또는 박대출(3선) 통합당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외교부·통일부 등 외교안보 핵심 부처를 담당하는 외교통일위원장 자리에는 5선이지만 아직 상임위원장 경험이 없는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나 김경협(3선) 민주당 의원 이름이 오르내린다.
국방위원장으로는 고등군사법원장(육군 준장) 출신의 민홍철(3선) 민주당 의원, 육군 교육사령관(육군 중장) 출신의 한기호(3선) 통합당 의원이 유력하다고 한다. 행정안전위원장에는 이채익·윤재옥(3선) 통합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엔 도종환(3선) 민주당 의원과 조해진(3선) 통합당 의원이 거론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이개호(3선) 민주당 의원과 김태흠(3선) 통합당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지역구 사업을 챙기기에 용이한 국토교통위원장으로는 윤후덕·윤관석(3선) 민주당 의원과 박덕흠(3선) 통합당 의원이 물망에 올라있다. 상설특위인 예결위원장 자리는 민주당 몫으로 돌아갈 경우 20대 국회에서 예결위 간사를 지낸 윤후덕 의원(3선), 통합당 몫이라면 김기현(4선) 의원이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오찬 회동이 예정된 28일 이 문제를 포함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