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데이터 해부]② 與의원 전과 많은 건 집시법 위반탓? 음주운전도 압도적 1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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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당선자 3명 중 1명은 전과 기록 보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1대 총선 당선자 정보를 분석해보니, 전체 당선자 300명 중 100명(33.3%)이 전과 기록을 갖고 있었다. 이는 4년 전 20대 총선 때의 30.7%(92명)보다 2.6%p(8명) 높아진 수치다. 18대 국회 때 당선자 중 전과자 비율은 8%(25명), 19대 때는 20%(61명)였다. 최근 3번의 총선에서 국회의원 당선자 중 전과자 비율은 매번 높아졌다.

전과자 비율 민주당 41%, 통합당 20%

21대 국회 당선자 정당별 전과기록.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이 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당선자의 40.6%(180명 중 73명)가 전과 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과 이 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21.4%(103명 중 22명)였다. 4년 전 20대 국회 민주당 당선자 중 전과자는 40.7%(123명 중 50명), 통합당(당시 새누리당)은 24.6%(122명 중 30명)였다.

최다 전과 기록을 가진 당선인은 전남 나주시화순군 지역구의 신정훈(55·더불어민주당) 당선인으로 전과 5범이었다. 신 당선인은 2009년 나주시장 재임 시절 배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2013년 특별 사면 및 복권 돼 이듬해 보궐선거(나주시화순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신 당선인은 2000년 음주운전에 적발된 이력도 있다. 전과 3범 이상(12명) 당선인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나타났다.

정당별 전과자 비율.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음주운전 2건 이상 4명

범죄 종류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이 49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가보안법(32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8건) 위반 등 ‘민주화 운동’ 관련 범죄도 잦았다. 국가보안법 위반의 경우 민주당 28건, 통합당 3건, 시민당 1건으로 나타났다.

또 적발된 음주운전(29건) 중 민주당 당선자가 16건, 통합당 당선자가 11건, 한국당 당선자가 2건이었다.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당선자는 김성원(경기동두천시연천군·미래통합당), 김철민(경기안산시상록구을·더불어민주당), 이용선(서울양천구을·더불어민주당), 허은아(비례·미래한국당) 등 4명이었다.

유형별 전과 기록.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전과 기록 있으면 당선확률↓"

전과 기록은 국회의원 선거 당락에 영향을 주는 변수다. 지난 2016년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가 발간한 『한국정치연구』에 실린 '후보자 전과 기록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란 논문에 따르면, 19, 20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전과 기록은 당선 확률을 약 5.6~6.7% 가량 낮추고, 득표율을 약 2.3~7.9% 정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은 "전과 기록을 지닌 후보자들은 선거에서 당선될 확률이 낮으며 표를 더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총선에서도 이런 경향이 확인됐다. 지역구 당선자 중 전과자 비율(34.8%, 253명 중 88명)은 지역구 출마자 중 전과자 비율(37.5%, 1118명 중 419명)보다 낮았다.

21대 평균 재산, 20대보다 16억 줄어

21대 국회 당선자 정당별 평균 재산.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21대 국회 당선자의 평균 재산은 22억원이었다. 20대 38억원에서 16억원 감소했다. 20대 국회의원 중 재산 상위 1위 김병관 민주당 의원(2311억원)이 경기성남시분당구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것과 2위 김세연 통합당 의원(966억원)의 불출마 영향이 컸다. 한편, 5년 내 체납 기록 있는 당선자는 34명(11.3%)으로 민주당 19명, 통합당 9명, 한국당 3명, 시민당 2명, 무소속 1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