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강력범죄 크게 늘어

1998년 이후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 2천9백58명(7월 말 현재) 중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사람이 2백17명(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국회 통외통위 유재건(국민통합신당)의원에게 제출한 탈북 입국자 범죄 통계 자료에 따르면 98년부터 지난 7월까지 국내 입국 탈북자가 저지른 범죄는 총 3백5건으로 이 중 2백67건(88%)이 강간과 폭행 등 강력범죄에 해당했다.

특히 올 들어 발생한 범죄는 53건(월평균 7.6건)으로 지난 5년간 월평균 4.2건에 비해 81%나 증가했다. 또 범죄자 중 25%인 54명이 재범(再犯)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같이 탈북자 범죄가 급증하는 것은 98년 이후 탈북자의 입국이 매년 두배 이상 늘어나는데도 정착교육 및 지원이 충분치 않은 때문으로 지적된다.

현재 탈북자들은 국내 입국 후 정착교육 시설인 하나원에서 8주간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6개월간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게 고작이다.

이와 관련, 柳의원은 "탈북자들의 올바른 정착과 적응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하나원 교육프로그램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사회복지사들과 자매결연을 하거나 후견인 제도를 두는 등 탈북자들의 한국 내 정착을 돕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