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기부하라는 정부, 지원금 안받으면 그돈 어디가나 했더니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 13일 서울 도봉구 CU편의점에 '재난긴급생활비(선불카드) 사용 가능' 안내문이 걸려 있다. 뉴스1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시작과 함께 ‘정부발(發)’ 기부 논란이 다시 일었다. 11일 문을 연 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 홈페이지에선 신청과 기부를 함께 배치해 ‘실수 기부’를 유발하는가 하면, 12일에는 경제 사령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부에 동참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기부를 독려했다.

정부가 잇따라 재난지원금 기부를 강조하는 이유는 ‘일자리 재난’ 수준의 고용시장 위기 때문이다. 13일 발표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47만6000명 줄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간다. 사진은 지난달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가 서류를 작성하는 모습. 뉴스1

빠르게 줄어드는 고용기금, 재난지원금으로 채우려고?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고 기부를 신청한다면 기부금은 모두 고용보험기금에 들어가게 된다. 고용보험기금은 정부가 고용유지·근로자 생활안정·긴급일자리창출 보조·직업훈련 등의 사업을 벌일 때 돈을 꺼내 쓰는 저금통 역할을 한다.

고용보험기금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각각 대상으로 한 실업급여 계정,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 총 4개로 이뤄져 있다. 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로자 계정은 지난해 2조944억원 적자를 봤다. 지난해 말 기준 근로자 계정에 남은 돈은 7조3100억원이다.

문제는 이 저금통이 빠르게 비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직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되는 실업급여도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간다.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실업급여 신청도 함께 늘었다. 지난달 실업급여로 9933억원(잠정)이 지급됐다. 추세대로라면 다음 달 1조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2일 서울 성북구청에서 직원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관련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부 유도하는 정부 “소비 효과도 부각해야”

무심결에 기부를 유도하는 신청 화면 때문에 재난지원금 기부 취소 사례가 빗발치자 정부도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신청 과정에서 혼란 없이 기부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전액 기부를 선택하면 팝업창을 통해 재확인하게 하고, ‘기부하지 않음’도 선택할 수 있도록 카드사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 안팎에서 재난지원금 기부에 대한 잡음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재난지원금의 본래 취지인 소비 진작 효과도 함께 부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원 전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고용보험기금 부족이 우려된다고 해서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만든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단기적인 시야”이라며 “위기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경제의 회복력을 키울 수 있는 일관된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