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생 보수단체 '모욕 혐의' 고소당한 조국, 경찰 "죄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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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서울대 학생들에게 모욕 혐의로 고소당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에게 혐의가 없다고 경찰이 판단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28일 "모욕 혐의를 받던 조 전 장관을 조사 후,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월 서울대 트루스포럼(SNU Truth Forum) 구성원을 모욕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서울대 내 보수단체인 트루스포럼 소속 학생을 '극우 사상을 가진 학생들'이라고 표현한 혐의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트루스포럼 관련 기사를 올리며 "선생은 학생을 비난하지 않는다. 서울대 안에 태극기 부대와 같은 극우 사상을 가진 학생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다"고 적었다.

지난 2월 6일 서울대 트루스포럼은 조전장관을 모욕혐의로 고소했다. [사진 서울대 트루스포럼 페이스북]

이에 트루스포럼은 2월 6일 '극우 사상을 가진 학생들'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아 조 전 장관을 관악경찰서에 고소했다. 관악경찰서는 같은 달 26일 이 사건을 조 전 장관 주소지인 방배경찰서에 이송했고, 조 전 장관은 고소당한 지 두 달 만인 이번 달 초 방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은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극우 사상을 가진 학생들' 이란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경찰은 "해당 표현이 모욕죄에서 말하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단정키 어려워 보인다"고 이유를 밝혔다.

트루스포럼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조직된 단체로, 서울대 재학생·졸업생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해 조 전 장관 퇴진 시위를 이끌었다.

김지아 기자 kim.ji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