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5차회의 개막] 용산 잔류부대 부지면적엔 접근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용산기지에서 열릴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5차회의의 쟁점은 용산기지 잔류부대 부지 면적과 합의각서(MOA) 및 양해각서(MOU) 개정 여부다. 당초 한.미 양측은 지난달 4차회의를 마지막으로 미래 한.미동맹 회의를 끝낼 예정이었으나 두 가지 문제가 본지 보도로 부각되자 이번 회의를 열어 입장을 재조율하고 있다.

우선 잔류부대 부지 면적과 관련, 지난 4차회의 때 10만~20만평 규모를 제시한 우리 측은 15만~18만평 수준에서 타결하겠다는 회담 전략에 따라 미측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반해 부지 43만9백18평에 6만2천7백53평의 시설이 잔류부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한 미측은 4차회담 이후 열린 실무접촉에서 입장 변화를 보여 20여만평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양측이 10만평가량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는 셈이다. 우리 측 안대로 타결될 경우 잔류부대 부지 면적은 전체 용산기지의 20% 수준이어서 약 60여만평이 한국에 반환될 전망이다.

그러나 1990년에 체결된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한.미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리 측은 합의.양해각서의 불평등 조항들을 대폭 삭제 및 수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미측은 '청구권'과 '영업손실권' 등 일부 조항 개정에만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양측은 한국 전투병의 이라크 추가 파병과 관련한 실무적인 논의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차회의 때까지 잔류부대 부지 면적과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 개정 문제에 완강한 입장을 보이던 미측이 이번 회담에서 유연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이라크 추가 파병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양측은 이번에 합의된 사항들을 이달 24~25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에서 공식문서로 채택할 계획이다.

한편 한.미 양측은 지난 4차회의 등을 통해 합의한 '미2사단 이전 부지인 오산.평택 지역의 시설공사를 오는 2008년까지 완공'과 '특정임무 한국군 이양' 등은 기존 합의를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논의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