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결혼이민자·영주권자에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검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가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트위터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에 대해 지급을 적극 검토 중”이라며 “내용보다 속도가 중요해서 깊이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달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 트위터 캡처

경기도는 지난달 24일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며 외국인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당시 도는 “지급 대상자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결정된다”면서“전산상 전체 외국인 현황을 파악하기 불가능해 대상자 확인 절차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이주민 인권단체들은 지난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고 반발했다. 인권단체들은 “주민세, 소득세, 지방세 등의 세금을 내는 이주민들에 대한 차별이고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생계자금 지원 취지로 봐도 인권 침해”라며 “‘전 도민 지급’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월 기준으로 도내 결혼이민자는 4만8705명, 영주권자는 6만167명이다. 추가 지급이 결정될 경우 그 대상자는 총 10만8000명 안팎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 지사는 오는 20일부터 선불카드 방식의 재난기본소득 오프라인 신청을 앞두고 지급금 부정거래 신고를 당부했다. 최근 중고거래 앱에서 타 지자체가 지급한 재난기본소득 카드가 일시 등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해 “부정거래를 하면 지급금을 소멸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