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여파로 일하지 못한 노인에게 3월 한 달분 급여가 지급된다.
3월 한달 코로나19로 사업 참여 못해 #27만원씩 선거전 주고, 추후 근로토록 #지역화폐로 받으면 5만9000원 더 줘 #4월도 중단 지속, 사업 재개 여부 불투명
울산시가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의 하나로 태화강정원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보건복지부와 전국 각 지자체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정부의 공익형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전국의 만 65세 이상 노인 54만3350명에게 3월분 급여로 1인당 27만원씩 총 1467억이 지급된다. 일자리사업이 중단되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돈을 먼저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6만700명, 경기 6만4700명, 부산 3만8300명, 인천 3만3700명, 대전 1만5600명 등이다.
정부는 3월분 급여를 미리 주는 대신 이들 노인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매월 10시간씩 일을 더 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지금까지 공익형 일자리 사업 참가 노인은 한 달에 30시간 일하고 급여를 받았다. 3월 한 달간 근로시간을 쪼개서 더 하라는 것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3월분 급여를 주면서 이런 내용의 동의서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3월 치 급여는 4.15 총선 이전에 지급될 것으로 각 지자체는 예측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는 크게 월 30시간(주 7~8시간) 일하고 30만원을 받는 공익형 일자리, 월 60시간(주 15시간) 일하고 54만~59만4000원을 받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노인에게 적합한 소규모 매장이나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면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장형 일자리로 나뉜다.
이 중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덜한 노인이 하고 있다. 공익형 사업 참가자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주로 기초연금 등으로 생계를 잇고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대부분 공익형이다. 공익형 사업에는 학교 주변 안전지도, 공공시설 봉사, 공원 쓰레기 줍기 같은 환경정화등이 있다. 앞서 지난 2월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취약계층 감염 예방을 위해 14종류 시설 휴관을 권고했다. 이 바람에 전국 공익형 노인 일자리 사업도 중단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임금을 4개월간 27만원에서 32만9000원으로 인상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총 1281억원이다. 한 달 급여 27만원 가운데 30%(8만1000원)을 현금이 아닌 지역 화폐로 받으면 5만9000원을 더 주는 방식이다.
대전시 유성구 구암동에 사는 이삼추 할머니가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공원을 청소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일자리 급여 선지급을 보는 노인 반응은 엇갈렸다. 이삼추(대전시 유성구 구암동) 할머니는 “일자리 사업 중단으로 생활비가 부족해졌다”며 “돈을 받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 101세인 이삼추 할머니는 4년 전부터 공익형 일자리사업에 참여해 왔다. 반면 김영숙(대전시 중구 목동)씨는 “노인은 돈이 많건 적건 그럭저럭 생활은 한다”며 “장사하는 사람 등 더 급한 사람을 먼저 챙겨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게다가 이미 4월에도 코로나19여파가 지속하고 있어 노인 일자리 사업이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4월에도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재개될지는 불투명한 데다 추가 근로 시간이 지켜질지도 알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2조4096억3430만원을 마련했다. 이 가운데 1조2000억원은 국비이고, 나머지는 지방비다. 국비는 지난해 8200억원보다 3800억원이 늘었다. 정부는 이 같은 예산으로 올해 노인 일자리 73만개를 만들 계획이었다. 지난해 노인 일자리 60만개보다 13만개 늘어난 것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