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 생중계|부동산 과표 현실화 왜 미루나

의원 질문요지
▲권달수 의원(민정)=현행 경지정리사업의 농민부담률은 사실상 25%로 지나치게 무겁다.
고속전철에 대거 투자하는 현 철도정책은 연 5천억 원의 적자요인을 안고 있다. 2000년대에는 자력부상형 전철이 국제적 추세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투자방향을 전환할 용의는 없는가.
2조원에 달하는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의 이익금을 재투자, 개발가격 이하의 염가로 서민 택지공급에 보전 활용할 용의는.
서울은 개발제한 권역으로 정하고 대신 우산만을 개발촉진 권역으로 지정, 중부권의 산업·교육·문화중심지로 육성할 용의는.
▲이형배 의원(평민)=농수축산 및 수입에 앞장섰던 재벌에겐 특혜를 지원하면서 농어촌부채 탕감엔 너무 무성의하다. 근본적 탕감대책을 밝혀라.
87년까지 매년 4천명씩 뽑던 농어민 후계자를 88년 2천명으로 줄이고 금년엔 한 명도 없다. 농어민후계자 육성자금은 전두환 정권 출범과정에서 권력형 부정축재 환수금(3백96억 원)을 재원으로 한 것인데 이 기금을 없애려면 기부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지 않는가. 또 5공 시절 부정축재자들에게도 부정 축재자금을 환수해 이 기금에 출연시킬 용의는 없는가.
88년 경제구조 조정자문회의에서 농가부채에 대한 특별조치를 취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는데 사실인가.
▲신하철 의원(민주)=지난해 농림수산부가 추곡수매결정의 산출근거로 발표한 전국농가 평균소득을 6백53만 원이라고 한 것은 실제소득이라고 볼 수 없는 항목을 2백만 원씩 포함시키고 2천여 가구만을 조사, 농촌문제의 현실을 과장했다.
농어촌종합대책은 대다수 농민을 이농시켜 대자본의 농업지배에 유리하게된다.
농업정책은 농업생산비를 절감하고 적정한 가격을 보강하여 농업생산성 그 자체의 향상을 위한 농민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김진영 의원(민정)=내년 정부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19·7%나 늘어났는데도 농림수산부문은 16%밖에 늘지 않아 농어촌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정부의지가 의심된다. 30%이상 증액돼야 한다.
외국농산물과 경쟁을 벌일 준비가 돼있지 않은 상황에서 값싼 외국농산물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우리 농어민은 생존권이 송두리째 뽑힌다.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배합사료와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영세율적용이 절실하다.
농어촌의 대학생자녀도 중·실업고생처럼 학자금을 무이자로, 또는 장기 저리로 지원하고 기숙사 시설도 확충해야 한다.
▲신종수 의원(공화)=교통부·건설부·내무부 등에 분산된 교통행정 기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새 방안은.
석유사업기금을 교통대책재원으로 활용할 방안과 간선도로 확충방안을 밝히라.
국가 기간전산망 사업으로 예상되는 정보독점에 의한 정보악용·도청·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지난 5월 임시국회의 신도시 건설계획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서를 언제까지 제출할 것인가.
전국 땅값 일원화와 과표 현실화를 미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낙진 오염지역의 농산물을 국제원가의 20% 가격에 수입했다는 회사와 품목을 밝히라.
지난해 우리 나라의 식량자급률이 39·3%에 지나지 않았다. 50% 이상의 식량자급도 유지를 위해 농림수산업을 식량전략 산업화해야한다.
▲이돈만 의원(평민)=공업의 85%이상이 서울·영남에 집중돼있고 특히 호남의 경우 개인 당 국민소득은 서울과 비교해 절반도 안 되는데 수도권의 공룡화와 영남권의 비대화를 시정, 지역 균형발전의 획기적 대책이 시급하지 않은가.
서해안 개발사업의 취지가 당초 노 대통령이 처음 거론할 때와 달리 투자규모와 사업수가 확대되는 등 변질되고 있다. 노 대통령 집권기간에 착공, 준공될 수 있는 사업내용은 무엇인가.
지난 대통령선거 때 순천까지 고속도로를 건설키로 공약하고 이를 파기했는데 서해안고속도로를 원자재공급 지역인 광양 권까지 연결시킬 계획은 없는가.
▲황윤기 의원(민정)=92년 시작되는 제3차 국토계획 수립에는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남북종합국토계획이 필요하다고 본다.
비무장지대를 세계평화 자연공원으로 지정, 남북한이 공동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도시계획의 장기간 미 집행으로 인한 국민재산권 침해사례를 줄일 방안은.
토지공개념제도 시행과 함께 현행 토지개발공사, 또는 새로 토지공사를 설립해서라도 토지의 매입·매도 등 토지은행 역할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라.

<16일 답변 요지>
▲강영훈 국무총리 답변=호화사치와 과소비풍조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와 있다. 정부는 과소비유발 금융제도 개선, 호화 유흥업소 중과세, 부동산투기 등 불로소득 중과세 등 철저한 세무조사를 펼치고 퇴폐·탈법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추진중이다.
내년 초의 경제비상조치 선포 설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
▲조순 부총리 답변=한국의대기업은△국민경제에 대한 비중이 너무 크며△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아 근대적인 대기업이라고 볼 수 없다.
상반기 우리경제의 성장이 원화 절상 등의 영향으로 예상보다 낮게 성장했으나 6월부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기 때문에 수출드라이브 같은 정상화 종합대책은 안정기조를 저해하고 통상마찰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토지공개념 도입은 토지과다 보유계층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다수 서민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국토개발연구원이 지가상승률을 기초로 따진 불로소득이 87년 34조원, 88년 68조원에 달한다.
▲이규성 재무장관 답변=토지공개념제도 도입, 방위세·교육세의 시한만료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내년 중 2단계 세제개편 안을 마련, 91년부터 시행하겠다.
근로소득세는 현재 전체 국세의 6·7%이며 전체 봉급액의 41%만 과세대상에 들어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2단계 세제개편 때나 조정여부를 검토해 보겠다.
▲김식 농림수산부장관 답변=현재 쌀 재고량이 다소 남아도는 것은 사실이지만 안보상황 등을 고려할 때 성급하게 감산을 하는 등의 조치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
▲이봉서 동자부장관 답변=원전건설은 전력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는 만큼 재검토할 계획이 없으며 앞으로 12년간에 걸쳐 새로 38기, 1천8백41만t규모의 원전을 추가 건설할 예정이다.
또 전기요금은 일본이나 대만 등과 비교해볼 때 12∼60%정도가 낮기 때문에 더 이상 인하하지 않을 방침이다.
▲권영각 건설부장관 답변=일산과 분당 등의 신도시건설은 국회 등에서 지적한 여러 문제점을 집중 검토하겠으나 사업 자체를 전면 수정하거나 취소할 생각은 없다.
평화의 댐 추가건설은 북한측의 공사진척 도를 감안해가며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