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종국적으로 검찰 수사·기소 분리하는 게 맞다”

31일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도 참석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라며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내비쳤다.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한 대선 여론조사 지지율에 관한 질문에는 웃음으로 답을 대신했다. 추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종국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맞다”며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 방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에서 검찰의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을 만들거나 검찰 수사 부서를 없앨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권력기관 개혁 의지 재천명 #“윤석열 총장 검찰개혁 잘 이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과도기적” #윤 총장은 검사 동일체 원칙 강조 #“어느 임지에 가든 본분 잃지 말길”

추 장관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원칙을 통해 이중수사를 방지하고 인권을 감시하는 검찰의 역할을 강조하려면 직접수사 영역을 축소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에 통과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과도기적”이라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제한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전까지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사실상 제한이 없었다. 고소인이 어디에 고소장을 제출하는지, 사건의 경중에 따라 경찰·검찰로 수사 주체가 달라졌다. 그러나 바뀐 검찰청법에 따르면 앞으로 검찰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 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와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추 장관은 이마저도 없앨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그는 “국민 공감대가 필요하다”면서도 “이번 조정안을 시행하고 국민이 더 바람직한 방향을 원한다면 그것을 국회가 받들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게 추 장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사·기소에 있어 성역을 없애야 하고 국가 사정 기관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 가운데 검찰 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추 장관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의 검찰은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과거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셈이다.

추 장관은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공개적인 충돌은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에서는 법무부의 개혁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윤 총장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추 장관은 “잘못 알려졌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윤 총장도 개혁 입법이 국민의 뜻을 받든 것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고, 검찰도 개혁에 동참하겠다고 저와의 첫 번째 예방에서 분명히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검찰 인사 과정에서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했다”며 항명 논란을 일으킨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높은 대선 지지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즉답을 피했다. 추 장관은 웃으며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나중에 차 한잔하러 오시라”고만 말했다. 세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30일 발표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제치고 2위에 올랐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32.2%로 지지율이 가장 높았고, 윤 총장이 10.8%로 뒤를 이었다. 황 대표는 10.1%로 나타났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오전 11시 대검찰청에서 열린 상반기 전출검사 신고식에서 검사들에게 ‘검사동일체 원칙’과 ‘선거사범 수사’를 강조했다. 윤 총장은 “(검사는) 어느 위치에 가나 어느 임지에 가나 검사동일체 원칙에 입각해서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책상을 바꾼 것에 불과하고, 본질적인 책무는 바뀌는 것이 없다”면서 “어느 위치에 가거나 검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성찰하고 본분을 잃지 않도록 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형사 관련 법제의 개정으로 검찰의 업무처리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는 시기”라면서 “그동안 배우고 경험했던 업무 방식에서 벗어나 검찰 제도, 검사의 직무에 대한 본질을 깊이 성찰해 바뀐 제도에 어떻게 적응하고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업무를 어떻게 바꿔나가야 되는지 깊이 고민해 보고 대검과도 공유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4월 총선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수사 역량을 집중해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사범 수사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