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욕의 푸틴, 72세의 재집권 위한 절차 돌입?…영구집권 3개 시나리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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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러시아 모스크바 살루트호텔 전광판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생중계되고 있다. [타스통신=연합뉴스]

20년째 장기 집권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사진·68) 러시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2024년 이후에도 권력을 이어가기 위한 사실상 '영구 집권' 계획에 돌입했다. 지난해 거셌던 반정부 시위 등의 여론을 고려, 만지작거렸던 '개헌을 통한 3선 연임' 카드를 포기하고 '제3의 길'을 택했다는 분석이다.

◇야욕의 푸틴, 영구 집권 세 가지 시나리오는 무엇

푸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국정 연설에서 의회(두마)에 내각 임명 인준권을 부여하고 동일 인물의 대통령 3연임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분 개헌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표면적으로는 자신이 맡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하고 의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다수의 언론은 푸틴 대통령이 더 이상 연임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실히 밝힘과 동시에 제3의 길을 통해 영구 집권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헌법 개혁안의 내용으로 추정 가능한 세 가지 시나리오는 ▶역할이 강화된 의회에서 국회의장직을 통해 통치를 지속하는 방안 ▶현재 자신이 의장을 맡고 있는 '국가안보회의'의 역할을 강화, 이 자리를 통해 실세 통치를 하는 방안 ▶다시 한번 총리가 돼 영구 집권을 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다.

의회 장악을 통한 통치는 이번 개헌안 곳곳에 의중이 묻어난다는 분석이다. 하원에 내각 인준권을 주고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수 없게 함과 동시에, 상원엔 연방판사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헌법재판소엔 법률이나 다른 법률적 규정들의 합헌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구상도 제시했다. 의회를 제외한 행정부와 사법부의 힘을 대거 덜어내는 방안이다. 차기 총리도 대중적 인지도가 전혀 없는 미하일 미슈스틴 연방국세청장을 16일 임명했다.

또 이번 푸틴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에서는 대통령 후보 자격을 '러시아에서 25년 이상 거주하고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는 사람'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에 출마할 후보군을 제한함으로써 차기 대통령의 힘을 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내각 총사퇴를 선언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오른쪽) 러시아 총리와 새로운 총리로 지명된 미하일 미슈스틴(오른쪽) 연방국세청장의 모습. [AP=연합뉴스]

국가안보회의를 통한 통치와 관련해서는 푸틴의 그림자였던 메드베데프 총리가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에 앉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힘이 실리고 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도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국정연설 이후 자신을 포함한 내각이 모두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뜻을 밝혔다. 메드베데프 총리의 내각 총사퇴 발표는 푸틴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한 길 터주기로 해석됐다.

◇유럽 언론 "푸틴, 그는 곧 헌법이다"

유럽언론들은 이번 푸틴 대통령의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독일 슈피겔은 "블라디미르 푸틴의 계획: 나는 헌법이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푸틴 대통령이 임기 후 계획 마련에 돌입했다"며 "그 목표는 쉽지 않다. 권력을 포기하지 않은 채 권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프랑스 르몽드도 "지금은 잠시 대통령의 권한이 축소된 것처럼 보이지만 2024년 이후를 준비 중"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BBC방송은 "푸틴 대통령이 다음에 무엇을 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번 헌법개혁의 내용으로 몇 가지 상황을 유추해볼 수 있다"며 "메드베데프는 푸틴의 좋은 희생양이 됐다"고 비꼬았다.

푸틴 대통령의 정적인 알렉세이 나발디도 이번 개혁안에 대해 "도둑놈을 다른 도둑놈으로 맞바꾸는 것은 개혁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20년 통치 후 '72세의 새로운 집권플랜'

푸틴 대통령은 무려 4차례에 걸쳐 대통령에 당선되며 총 20년 동안 러시아를 통치 중이다. 그는 2000~2008년 2연임을 통해 대통령직을 수행했으며 3연임이 금지된 러시아 헌법에 따라 2008~2012년에는 총리직으로 물러났다. 푸틴 대통령의 ‘대통령직 공백기’ 동안 자리를 채워준 것이 현 총리인 메드베데프였다. 이후 러시아 대통령 임기는 6년으로 늘어났고 푸틴 대통령은 2012~2018년 다시 대통령 자리에 앉게 됐다. 2018년 대선에서도 승리해 오는 2024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