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행정기관‘적극행정’평가.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이쯤 되면 검찰청 '수난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엔 검찰청이 '적극 행정' 미흡 기관으로 선정됐다.
경찰청과 법무부, 우수기관으로 웃고 #검찰청, 교육부ㆍ여가부와 '미흡' 평가
인사혁신처는 15일 '중앙행정 적극 행정 종합평가' 평가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적극 행정 운영 규정'을 만들어 처음으로 정부부처를 평가했다.
일반인에게 낯선 '적극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무원들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뜻한다고 한다. 얼마나 일을 적극적으로 잘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부처들의 첫 성적표인 셈이다.
평가는 전문가 평가단이 하며, 44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총 점수는 100점이다. 인사혁신처가 내세운 평가 기준은 '기관장 주도로 수립한 계획의 충실성과 이행실적, 기관 차원 노력의 적극 행정 추진 노력'이다. 이번 성적표는 우수와 보통, 그리고 미흡으로 갈라졌다.
공유주방 도입한 식약처, 일본 수출규제 대응한 산업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모두 17곳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법무부, 외교부 등이 포함돼 있다. 경찰청과 병무청, 해양경찰청도 우수평가를 받았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우수' 등급은 상위 40%에 돌아간다.
식약처는 그 중 '규제'를 없애 우수 평가를 받았다. 현행법상으로는 1개 주방에 사업자 1명만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어 '공유 주방' 사업을 할 수 없었지만 식약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공유주방을 도입할 수 있도록 바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과의 무역분쟁으로 인해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을 사전에 분석해 '국산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과 봉투를 줄인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군산시 비안도 뱃길을 17년 만에 여는 데 기여한 것으로 우수 기관으로 꼽혔다.
미흡 등급 받은 검찰청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반면 '미흡' 평가받은 곳은 8곳이었다. 대표적인 곳이 검찰청이다. 검찰청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교육부, 국가보훈처, 여성가족부, 통일부와 함께 '미흡' 등급을 받았다.
인사혁신처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이유에 대해 "적극 행정 제도가 시행 초기인 것을 고려해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기관별 점수와 이유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보통 등급을 받은 19개 기관(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기반은 갖춰져 있으나 적극적으로 행정(서비스를)을 하지 않은 곳"이라며 "못한 곳을 질책하기 위한 평가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지난해 적극 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범정부적 확산 노력을 전개해 왔지만 국민의 눈높이에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이 일상 속에서 보다적극 행정의 성과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