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까지 국민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한다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100만명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모은다. 체중 조절 등 건강관리를 잘하면 포인트를 지급해 병원 진료 때 쓸 수 있게 된다.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 발표 #상반기 건강인센티브제 시범사업 실시 #인센티브로 건보 본인부담금으로 활용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정부는 대표적 유망 신산업인 바이오헬스 산업을 미래 3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4대 분야 총 15개 과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뉴시스]

이를 위해 우선 질병 예방 등의 목적으로 100만명 규모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1단계(2만명 규모) 사업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100만명 데이터를 축적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희망자를 대상으로 유전체 정보와 의료이용·건강상태 정보 등을 수집하고 이런 인체정보는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등에 보관한다. 이를 바탕으로 환자 맞춤형 신약이나 신의료기술 연구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방영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서기관은 “바이오 빅데이터는 개인 동의하에 구축할 예정”이라며 “특정 유전 질환이 어떤 유전자와 관련이 있고 다른 환경적 요인 등은 어떤지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100만명 중 40만명은 희귀질환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또 대형병원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 데이터 중심병원 5곳을 지정한다. 병원별로 축적한 대규모 임상 진료 데이터를 질환 연구나 신약 개발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방 서기관은 “병원이 가진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외부로 개방할 수 있게 전산시스템을 만드는 등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거점병원을 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상반기 안에 건강 인센티브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개인에게 건강 관리 동기를 부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포인트를 받아 건강검진이나 본인부담금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과거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한번 추진된 부분이 있고 현재 일부 경로당에서도 인센티브제 비슷한 형태로 추진됐다”며 “건강생활 실천에 따라 점수를 부과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산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등의 감면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해 ‘의료데이터 활용 지침(가이드라인)’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시기인 하반기에 맞춰 마련키로 했다.

임 국장은 “한국의 병원은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현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명 조치 등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공익적 연구에만 활용해야 하는 등 제약이 있어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혁신적 의료기기 개발 등에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의료데이터의 가명 조치를 통한 제3자 제공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의약품·의료기기 개발 등을 포함한 과학적 연구로 활용 범위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의료폐기물로 분류된 인체 지방을 활용할 수 있게 폐기물관리법도 개정한다. 줄기세포를 의약품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이 가능케 하는 것이다. 혁신 의료기기 육성을 위해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기반 의료기기 품목을 신설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규제개선으로 의료기술 발전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 미래 먹거리 산업인 보건산업이 성장해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