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모든 청년에 3000만원’…정의당, 총선 1호 공약 발표하며 “좋은 포퓰리즘”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총선공약 청년 사회상속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9일 4·15 총선 1호 공약으로 ‘청년기초자산제도’를 발표했다.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출발자산’이라는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국가가 지급하고, 양육시설 퇴소자 등 부모 없는 청년에게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게 공약의 골자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을 위한 최소한의 자산을 형성해줌과 동시에 소득 격차보다 훨씬 더 구조적이고 심각한 자산 격차와 불평등의 대물림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기에 소요되는 재정은 상속증여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강화, 부유세 신설 등 자산세제 강화를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부모 찬스를 쓸 수 없는 수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사회에 나와 삶의 전망을 열지 못하고 희망 없이 살게 한다면 그 자체가 희망 없는 사회”라며 “부모 찬스가 없으면 사회 찬스를 쓰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철에 등장하는 흔한 포퓰리즘 공약이란 비난도 있지만, 청년들이 겪고 있는 실생활의 난관과 극심한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면 비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며 “좋은 포퓰리즘”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유한국당은 이 시대의 청년 문제를 절박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고 있느냐. 시대정신으로 인식하고 있느냐”라며 “문제 해결의 대안도 없이 청년을 단지 정치적 수사로 호명하고 동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나쁜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