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만든 '노인 일자리'···46% 더 늘려 1조 퍼붓는다

내년 노인일자리 예산이 1조원을 넘어선다. 내년도 전체 일자리 예산은 25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내년 전체 일자리 예산은 25조5000억원 #조선업 특별고용업종지원 내년 6월까지 연장

고용노동부는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내년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을 확정했다. 전체 예산은 올해 대비 20.1%(4조2658억원) 늘었다.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비교하면 3000억원 줄었다.

일자리예산 유형별 규모.{자료 고용노동부]

총 166개 사업을 24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운영한다. 기관별 예산 규모는 고용부(19조5000억원, 76.6%), 중소기업벤처부(2조6000억원, 10.1%), 보건복지부(2조3000억원, 8.9%) 순이다.

일자리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실업급여를 비롯한 실업 소득 유지다. 10조3000억원으로 전체 예산 중 40.6%를 차지한다. 실업소득 유지 예산은 올해(7조9000억원)보다 30.7%(2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어 ▶고용장려금(6조5000억원, 25.5%) ▶직접 일자리(2조9000억원, 11.2%) ▶창업 지원(2조4000억원, 9.2%) ▶직업훈련(2조2000억원,8.8%) ▶고용서비스(1조2000억원, 4.7%)에 많이 쓰인다.
노인 일자리 예산은 올해 대비 3783억원 늘어난 1조1913억원으로 편성됐다. 대상 인원은 13만명 증가한 74만명이다. 노인 일자리는 올해 고용지표 회복세를 견인했다. 하지만 세금을 퍼붓는 노인 일자리만 늘어난 걸 회복이라고 볼 수 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구직활동 중인 실업자에 지급하는 구직급여 예산은 9조5158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3330억원 증가했다.

고용부는 일자리 사업 예산을 내년 상반기 안에 66% 집행할 방침이다. 올해 대비 1%포인트 빠른 속도다.

또 각 부처가 일자리 사업을 신설ㆍ변경할 경우 고용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기로 했다. 유사ㆍ중복 사업을 배제하고 사업 수립 단계부터 효과성을 꼼꼼히 따져보기 위해서다. 또 성과 부진 사업을 종료시키는 일몰제와 최소 성과 기준을 도입해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날 심의회에선 노동연구원이 작성한 ‘최근 고용 상황 및 2020년 고용 전망’도 함께 논의됐다. 노동연구원은 내년 취업자 수 증가 폭을 20만7000명으로 예상했다. 올해 증가 폭 전망인 26만5000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고용률은 60.9%에서 61%로 오르고, 실업률은 3.8%에서 3.7%로 떨어진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지정 기간에 대한 연장은 이번이 5번째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