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룩스 "北포사격 명백한 합의 위반···한미훈련 재개 대응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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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 [중앙포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북한의 해안포 사격 훈련에 대해 '명백한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9·19 남북 군사합의 당시 현직이었던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2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북한의 최근 해안포 사격 훈련은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명백한 첫 사례"라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미사일 도발이 군사합의 정신에 저촉된 행위였다면, 이번 해안포 포격은 직접적인 남북 군사합의 위반 사안이라는 의미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이 더는 남북 군사 합의를 존중할 의사가 없다는 신호를 보인 것일 수 있다"며 "향후 더 많은 합의를 깰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의 행동에 대응해 최근 한국과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외교적 대화를 위해 중단했던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이달 원산 갈마비행장에서 진행된 전투비행술 경기 대회에 이어 해안포 사격을 한 것은 더는 합의를 존중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연합훈련의 조속한 재개 당위성이 분명해졌다"며 "내년 2~3월 무렵 연합훈련을 실시해 대응해야 하고, 한·미 당국이 연합훈련 재개를 위한 조치를 가능한 빨리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앞서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 17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현장에서 만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평화의 진전을 촉진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선의의 조치”라며 “북한 역시 연습, 훈련, 시험 결정 등에 있어 같은 선의를 보여 달라”고 했다. 하지만 북한은 포 사격으로 대응한 게 됐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조정관은 VOA에 북한의 해안포 사격이 북·미 대화 교착 상태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고 봤다. 그는 "(미국과의) 핵 협상이 교 착상태에 빠지면서 한국과의 대화 및 경제협력도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이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워싱턴과 서울에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세이모어는 "이번 도발은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소미아가 파기되지 않은 것에 매우 실망했을 것"이라며 "동시에 (한·미동맹이 약화된) 지금이 양국을 위협할 적기라고 판단한 듯하다"고 말했다.

한미연합사 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남북 군사위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당초 군사 합의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음 달 초 시작되는 북한군의 동계훈련을 감안하면 이번 포격은 향후 북한이 위협 수위를 더욱 높일 가능성을 나타내는 징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을 VOA에 알렸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