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검사 "송두율 교수 구속해야" 주장

현직 검사가 검찰의 소환 조사가 임박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59) 교수를 즉각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중인 중요 사안에 대해 현직 검사가 개인 의견을 언론에 공공연히 표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지검 조사부 이영규 부부장 검사는 3일자 일간지 기고문에서 “그동안 송 교수보다 훨씬 경미한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범한 사람들도 대체로 구속 수사했다”며 “이는 남북관계가 많이 호전됐다는 6.15 공동선언 이후에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 검사는 “선처를 하기 위해서는 자수를 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던지 수사에 적극 협력해 다른 범인들을 검거하는데 기여한 경우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송 교수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 송교수를 선처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과의 외교 문제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의 경우 외국인이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도 처벌하며 더구나 송씨의 범행 장소인 북한은 헌법상 우리 국내”라며 “외교마찰 운운하는 것은 사대주의적 발상이거나 아니면 진상을 호도하려는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말미에 검찰 수뇌부를 겨냥한 듯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특히 다른 검사가 왈가왈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이 사건은 주임검사의 소신만 믿기엔 변수가 너무 많다”고 언급, 검찰 내부의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