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오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폐소공포증’ 조국 동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재판에 넘겨집니다.

조국 전 장관 동생 조모(52)씨가 구속영장심사를 받기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웅동학원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구속)씨가 오늘 재판에 넘겨집니다. 조 전 장관 일가가 구속기소 되는 건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기소)씨와 부인 정경심(57·구속기소) 동양대 교수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조씨는 ▶자신이 사무국장으로 일한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100억원대 손해를 입히고 위장이혼으로 강제집행을 피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강제집행면탈) ▶웅동학원 사회 교사 지원자 2명에게 2억1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을 알려준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 ▶채용비리 브로커에게 증거인멸과 해외도피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로 지난달 31일 구속됐습니다. 조씨는 구속 수감 이후 우울증 등으로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고 폐소공포증 증세도 보이는 상황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더읽기 검찰, 조국 재소환 뒤 신병처리···동생은 폐소공포증 증세

정부가 주 52시간제 보완책을 발표합니다.  

정부가 18일 탄력근로제 연장 입법안 불발 상황에 대비해 별도의 보완대책을 발표한다. [연합뉴스]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 52시간제 보완 대책의 추진방향을 설명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법 개정이 무산되더라도 주 52시간제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발되더라도 일정 기간 처벌을 미루는 등 보완 대책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완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더읽기 박영선의 52시간제 반성 “나도 투표했지만 좀 더 논의했어야”

방위비분담금협정 3차회의가 이틀간 진행됩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의 미국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을 위한 3차 회의가 오늘부터 이틀간 서울 모처에서 진행됩니다. 회의에는 한국 측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미국 측 제임스 드하트(James DeHart)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앞서 한미는 9월과 10월, 서울과 하와이에서 두 차례 회의를 했고, 10차 SMA 협정은 다음 달 31일 만료됩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 15일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양측 모두 연내 타결을 원하지만 미국이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가량을 한국 측에 요구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더읽기 다음주 서울서 방위비 3차 협상…美 '연내 타결' 압박 예고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의 마지막 공판이 열립니다.

고유정의 체포당시 모습. [중앙포토]

제주지법 형사2부는 오늘 오후 2시 고유정의 7차 공판을 진행합니다. 1심 선고 전 마지막 절차로 고유정은 최후 진술을 하고 검찰은 형량을 구형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 남편 살인 사건과 별개로 진행되는 고유정 의붓아들 사건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은 내일(1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재판부가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 사건을 의붓아들 살해 사건과 병합할 경우 고유정 재판의 1심 선고는 내년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읽기 고유정, 전남편 살해후 아들에게 "엄마, 물감놀이 하고 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