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한 협의매수 계획 확정이후 땅주인들의 신청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24일 개발제한구역내 땅 소유자들로부터 협의매수 신청을 받은 결과 160건 296필지 233만4000여평(공시지가 기준 1035억원)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면적을 기준으로 지난해 접수된 155만평(507억원)보다 66% 많은 규모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32만3000평(738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충남 29만5000평 △울산 16만4000평 △대구 16만평 등의 순이다. 서울과 인천은 각각 1만7544평과 6만2000평이다.
개발제한구역 토지협의매수제도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지역내 사유지 민원해소와 계획적 관리.보존을 위해 보존가치가 높은 토지를 협의를 통해 국가가 매년 예산을 확보, 매수하는 제도다. 현재 한국토지공사가 위탁해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개발제한지이지만, 최근 몇 년새 땅값이 크게 오르면서 보유세 등의 부담을 느낀 땅주인들이 '팔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들 협의매수 신청 토지에 대해 다음달 초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5월 확정한 올해 예산 487억원 규모 범위내에서 대상 토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앞서 건교부는 올해부터 대지와 송전선로 등 일부 지장물이 있는 땅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일부 조건을 완화, 해당 토지 협의매수 신청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은 지난해 말 현재 총 면적 12억평으로, 이 가운데 소유형태별로는 사유지가 74%, 지목별로는 임야가 63.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해부터 협의매수를 통해 885억을 투입, 346필지 159만3000평을 매수했다.<머니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