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 남용여부 추궁

국회는 23일 운영·외무·국방위를 제외한 13개 상임위가 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외무위는 25일부터 재외공관감사를 위해 미주·아주 반으로 나눠 출국했다.
이날 법사위는 법무부에 이은 대검·서울지검감사에서 서경원 사건·김대중 총재입건 등 공안사건과 박재규 의원 사건 등 의원독직사건을 집중적으로 추궁, 검찰 권의 남용과 정치권 개입여부 등과 관련, 피의 사실 공표·접견 권 등을 둘러싸고 정부측과 논란을 벌였으며 문공부·자유 총 연맹 감사에서는 자유 총 연맹 등 반공단체에 대한 지원방안등이 추궁됐다.
◇법사위=대검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공안사건수사과정에서 피의 사실 공표 및 변호인 접견제한금지 등 불법수사가 자행되고 있다고 집중 추궁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과 처벌을 요구했다.
평민·민주당의원들은 법무부에 이어 23일 검찰에서도 특히 검찰의 정치개입·가혹행위 및 불고지죄 문제점들을 따지면서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 및 사퇴촉구·국가보안법의 개 정 등을 주장했다.
22일 법무부감사에서 김광일 의원(민주)은『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명분으로 피의 사실을 공 표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여론재판을 일삼는 관련자들을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박상천 의원 (평민)도『검찰이 김대중총재입건 및 박재규 의원 등을 수사하면서 기소도 하기 전에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변호인 접견을 금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홍영기 의원은『불고지죄는 반인륜적인 악법』이라 지적하고『정부가 승인했다고 방북을 처벌 안 한다면 국가보안법 어디에 정부승인이 위법성 저각 사유가 되는 조항이 있느냐』고 비난했다.
답변에 나선 허형구 법무장관은『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공산주의나 우익독재 등 어느 경우든 법질서 문란 행위는 방치할 수 없다』며『현 시국상황을 볼 때 국가보안법은 필요하다』고 개정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했다. 허 장관은 야당탄압주장과 관련, 『야당의원들에 대한 음해공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현재 의원비리와 관련, 내사 등 이 진행되는 것이 7∼8건쯤 된다』고 밝혔다.
허 장관은 이어 전경환씨에 대한 행형 상의 특혜지적과 관련,『규정이상으로 면회가 있었던 것 같다』고 시인하고 이를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문공위=문공부감사에서 박석무 의원 (평민)은『문공부 퇴직자들의 모임인「문공회」가 경복궁·창경궁·덕수궁·비원·종묘 등 서울시내 5대 궁내 매점운영권을 지난 83년부터 수의계약으로 독점, 연간 수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폭로하고 공개경쟁입찰이 83년부터 수의계약 방식으로 바뀐 이유와 친목단체인 문공회가 이같은 대규모 이권사업에 개입한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국자유 총 연맹 감사에서 정부측의 지원내역을 집중 추궁했는데 강삼재 의원(민주)은 『자유 총 연맹 서울시지부가 서울 시내 곳곳에 플래카드설치를 협조의뢰, 시가 산하구청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한 경위는 무엇인가』고 따졌다.
소속 이철 의원은 자유 총 연맹이 전경련으로부터 30억 원을 지원 받은 경위를 물었으며, 박석무 의원은 총 연맹이 벌이고 있는「대학 건전 서클연수회」사업에 대해 추궁했다.
◇내무위=경남도 감사에서 조만후 의원(민주)은 전교조울산지회·민족학교·마창 노련 사무실에 대한 백주 테러사건은 포승줄사용, 치밀한 계획으로 미뤄 조직적인 테러행위라고 주장하고 올해 중평을 앞두고 공무원암행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재무위=23일 오전 수출입은행 감사에서 미국해운회사 유에스라 인의 파산으로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에 1천5백억 원의 보험료를 지급하는 문제와 관련, 최봉구 의원(평민)은 『유에스라 인의 파산을 예견하고도 보험 체결한 것은 외부압력, 방만한 신용평가 등의 의혹이 있다』고 추궁했다.
최봉구·유인학 의원(평민)은『수출입은행이 보험금이 모자라 전체 51%인 7백78억 원을 정부가 부담, 예산 지원키로 한 것은 결국 국민부담으로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따지고 『대우 측도 일감확보와 보험금을 노려 수출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동자 위=23일 대한광업진흥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 의원들은 해외광구개발실패원인, 국내 시추사업에서 시추사업체에 대한 입찰제한 이유를 중점적으로 따졌다.
유승규 의원(민주)은『전국의 시추공업체중 18개 업체만 등록 허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고 따지고『이들 등록된 업체가 시추사업법규정에 의해 하도급을 주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공사가 하도급을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고 따졌다.
조희철 의원(평민)은『82년부터 88년까지 해외일반 광 개발사업에서 성공 불 융자 6건이 모두 실패, 40억7천만원의 손해를 본 것은 공사의 기술능력부족 때문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행정 위=고건 서울시장은 23일 답변에서『서울시는 1급 관리관 2명, 4개국 등의 신설을 국무총리실과 총무처에 승인 요청했다』고 밝혔다.
고 시장은『최근 복지수요의 급증, 교통 및 수질오염문제의 심각성 등을 고려, 1급의 복지·교통관리관 및 상수도본부장과 시민생활국·문화관광국·도로국·주택국 등 4개국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의원들은『위인설관식 증설로 인사적체를 편법해소하고 올림픽기획단해체를 위한 불필요한 확대가 아니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