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지준제 폐지검토|예금 신탁전환 등 부작용 많아

김건 한은 총재는 18일 기자간담회에서『최근 들어 통화와 시중금리가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한계 지준제의 계속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계 지준제는 급격한 통화팽창을 막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도입한 것으로 은행들이 종전에는 예금의 10%만 적립하던 지불준비금을 예금 증가액의 30%로 대폭 높여 적립토록 했다.
김 총재는『한계 지준제의 시행으로 통화와 금리안정은 물론 은행간에 서로 예금을 주고받는 허수예금에 의한 외형경쟁이 크게 진정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많이 나타났으나 은행들이 이제도의 적용을 피해 예금을 신탁으로 돌리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