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특수부 폐지도 보수 갈라치기냐… PK 지역 없앤 건 여당 단체장 보호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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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부산지검 특수부를 없애고 대구지검에만 특수부를 남기기로 한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에서 15일 “순리에 맞지 않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분명하다. 보수 갈라치기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반발이 나왔다. 법무부는 전날(14일) 서울·대구·광주 외 지역 특수부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냈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련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文 정부서 PK 3개 특수부 사라져 #TK 유일 특수부 대구지검 존치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文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은 이 같은 움직임이 부산·울산·경남(PK)는 봐주고, 대구·경북(TK)은 다잡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 참석해 “지방 특수부를 폐지해도 특별수사 수요가 적은 곳부터 선별해 폐지하는 게 순리”라며 “이번에 부산지검 특수부를 없애고 대구에만 남기로 한 건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TK 지역이 PK 지역보다 반부패 사건도 훨씬 적은데 대구지검 특수부를 남기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정부는 타당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들의 주장처럼 PK 지역의 반부패 사건 수요는 통상 TK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구도 300만명가량 많은 데다 기업 밀집도 역시 상대적으로 높아서다. 이 때문에 지난 2017년까지 PK에는 부산·울산·창원지검에 각각 특수부가 있었다. 반면 TK에는 대구지검 특수부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울산·창원지검 특수부를 없앤 정부가 이번에 부산지검 특수부까지 없애며 PK의 3개 특수부가 사라지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반면 TK의 유일한 특수부였던 대구지검 특수부는 이번에도 살아남았다. 검사 출신인 한 한국당 의원은 “대구·광주는 부패사건이 적은 반면, 부산·울산 등에서 특수부 사건이 많이 벌어진다. 부산을 제외한 것은 힘을 빼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페이스북 캡처]

한국당에서는 “민주당 PK 단체장 보호용”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김도읍 의원은 “PK는 광역단체장(광역시·도지사)이 100% 민주당이고, TK는 반대”라며 “정치적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광주지검 특수부 존치는 물타기용 아니냐”고 말했다.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도 “특수부가 대구지검에 있으면 당연히 TK 지역 수사를 많이 하게 될 것”이라며 “자신들의 연고지이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PK는 적당히 눈감아 주고, TK는 철저히 다잡고 조지겠다는 말 아니냐”고 말했다.

“여당의 ‘PK 교두보 마련, TK 고립’을 위한 보수 갈라치기 의도도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PK·TK 지역은 공히 한국당의 전통적 근거지다. 한국당 관계자는 “6월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 선정 때도 정부가 PK에 노골적으로 신경 쓴 데 비해, TK는 소외돼 논란이 있었다”며 “TK와 PK를 다르게 취급한다는 점에서 당시 상황과도 비슷해 보인다”고 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