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요금 체계 개편 검토…野 “탈원전 적자 누적 탓”

중앙일보

입력

한국전력공사가 검토 중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사실상의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주장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11일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다. 야당은 탈(脫)원전 정책으로 한전의 적자가 누적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비판했지만, 여당은 국제유가 상승 등 외부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종갑 사장 “전기 요금, 지금 안 내도 누군가는 내야 할 것”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1일 전남 나주시 한전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뉴스1]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이날 국감에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김 사장은 “(전기요금 인상은) 장기적 관점에서 사용자 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전기요금을 지금 충분히 내지 않으면 언젠가는 누군가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이 검토 중인 전기 요금 체계 개편안은 크게 3가지다. 연료비 연동제 도입·산업용 경부하 요금 인상·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폐지다. 연료비 연동제는 전력 생산에 사용되는 연료 가격을 전기 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국제유가·석탄 가격이 오르면 전기요금도 오른다. 김 사장은 “에너지 자원이 없으면서도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또 심야시간대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산업용 경부하 요금도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경부하 요금으로 약 16% 저렴한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어 이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소득자 혜택’ 논란이 있었던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월 전기사용량 200㎾h 이하인 소비자에게 월 전기요금 4000원을 할인해주는 제도)의 경우, 김 사장은 “한전 사장도 매달 4000원의 혜택을 받는다”며 개편을 시사해왔다.

野 “전기요금 체계 개편, 적자 누적으로 인한 사실상의 요금인상”

11일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곽대훈 의원이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야당은 한전이 원전 이용률 하락 등으로 적자가 누적되자 어쩔 수 없이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전이 추진 중인 세 가지 개편안은 모두 전기 요금 인상과 관련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급격한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가동률이 떨어졌고, 재생에너지 비용이 증가해 한전 적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전의 영업이익은 2016년 12조16억원 흑자에서 지난해 2080억원 적자로 전환했다. 당기순이익은 2016년 7조1483억원 흑자였지만 지난해 1조1745억원 적자를기록했다. 2년 새 각각 12조2000억원과 8조3200억원 감소했다.

與 “한전 적자, 연료 가격 상승에 따른 것…원전과 관련 없어”

11일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의원이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여당은 한전의 적자는 국제유가 등 연료 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라며 원전 이용률과의 관계를 일축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 두바이유가 배럴당 41달러로 가장 낮았던 때 (한전이) 2조원 흑자를 냈다”며 “원전 이용률이 93.4%로 가장 높았던 2008년 한전은 2조8000억원 적자를 냈다”고 주장했다. 김 사장은 역시 “원전 가동률이 영향을 미치지만, 가장 큰 (적자) 이유는 유가와 석탄 가격”이라며 “체계 개편은 전기 요금 인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의 대규모 영업실적 악화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 수립 방향’을 인용해 “2019~2023년 5년간 한전 영업손실은 1조6000억원에 달하고, 부채비율은 36%로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22년까지 원가를 100% 회수하기 위해서는 약 10%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과 (전기요금 개편 방안에 대해) 협의되거나 검토된 것은 아직 없다”며 “요청이 오면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