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증인 싸우다가···정무위 국감 일반인 증인 0 "초유의 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실 [뉴스1]

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 감사가 일반인 증인 없이 시작됐다. 민병두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사상 초유의 일에 책임감을 느끼고 심각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증인 없는 국감’이 열린 건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 관련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 때문이다. 정무위 소관에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 사모펀드를 관리·감독하는 부처가 있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들은 “펀드 관련 질의를 위해 관련자 일부를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제외한 일반인 증인을 먼저 채택하자”고 맞섰다. 여야는 국감 당일까지도 이 같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일반인 증인을 1명도 채택하지 못하면서 이날 정무위 국감은 증인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으로 시작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무위가 조국 펀드의 위법성을 다루지 않는다는 건 직무유기”(김성원 한국당 의원)라며 반발했다. 정무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유의동 의원은 “민주당은 조국의 ‘조’ 자만 나와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며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 사모펀드 관련 일반인 두세 사람의 출석마저 거부하는 건 국감과 의정활동 방해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민생·정책 국감 정신에서 벗어나 모든 문제가 조국 이슈로 함몰되는 경향이 있다. 조국 관련 증인은 따로 협의하자”(유동수 정무위 간사)고 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도 “의혹 제기에 불과한 거 갖고 국감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건 정치적 공세”라고 동조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민주당) 역시 “조국 장관 관련한 증인은 한국당 주장도 옳은 점이 있다고 보고 민주당에서 대승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했었다”면서도 “조국 장관 증인과 일반 증인은 분리해서 협상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 장관은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 질의 때도 화제의 중심에 섰다. 야당 첫 질문자인 주호영 한국당 의원부터 전날(1일)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의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과했다는 취지의 이낙연 총리 발언을 문제 삼았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 역시 바통을 이어받아 “여성 두 분(조 장관의 부인과 딸)만 있는 집에서 많은 남성이 11시간 동안 집을 뒤지고 식사를 시켜먹고 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과도했다”는 이 총리 발언을 언급하며 “총리가 나와서 감성팔이를 한 것이다. 총리가 가짜뉴스의 공장이 돼서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정운현 총리 비서실장은 이에 “내용에 오류가 있었다고 해서 설사 총리가 가짜뉴스를 만들려고 그렇게 했겠느냐”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지적했다. 이학영 의원은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사실들이 두 달 동안 나왔고 이를 언론이 보도하면서 확대 재생산됐다”고 주장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